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자료제출을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야당, 자료 제출 놓고 시작부터 거센 공방…의혹 둘러싼 집중 질의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추 후보자가 야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전부 비동의했다"며 "자기 청문회를 스스로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특히 "(추 후보자가) 지난 2004년 총선 낙선 후 1억 원을 출판비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아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에 출판사 사장이 돈을 돌려줬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돌려받은 돈을 공익 재단에 기부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기부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본 질의에서 "(추 후보자가) 1억 원을 돌려받아 두 곳의 공익재단에 기부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공익재단 명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답변"이라며 "그 두 법인과 특별한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기부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은행에 거래기록은 없을 것 같고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을까 추정되지만, 의문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1억 원을 받은 것은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고, 후원 계좌가 임기 만료로 폐쇄되었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1억 원을 회수할 때는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며 "재단 이름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부받은 재단 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의심하신다는데 전혀 특수한 관계가 없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공수처 설치·검찰 개혁 필요성 강조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반박하는 한편,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정책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자료 필요성을 빙자해서 후보자의 답변을 듣지 못하는 의사 진행을 하면서 일방적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아니"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본다면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면하는, 법무부 자체가 검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구조"였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진행되고 있고, 서로의 역할 속에서 이상 정립을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후보자를 향해 "공수처 설치 수정 법안을 두고 굉장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도 공개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뜻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는 탈 검찰화를 제대로 진행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고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추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후보자 지명 직후에 추 후보자의 뒷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거대 언론사주와 만났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다른 경로를 통해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추 후보자는 "들은 적이 없다"면서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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