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쌀 직불금 사건

한국공무원 특히 고위공무원들의 자신의이익을위해 법을 악용하고 도구화한 대표적사건입니다

부패정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파문입니다

명칭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라고 하는데.

2001년부터 시행되었던 논농업직불제가 농지의 소유와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에게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고정형 직불금은 재배작물과 무관하게(농지의현상유지조건으로 휴경포함) 진흥/비진흥을 구분하여 면적대비 지급하는 것으로 당해년도 11월경에 지급됨(농가통장입금)

변동형 직불금은 벼(쌀)를 재배한 농지에만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부에서 기준금액을 정해놓고 현지 쌀값이

기준금액보다 떨어질때 그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그 다음해  2~3월경에 농가 통장으로지급됩니다

문제는 이 자금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직불금을 받아야 하는데 농지 소유주가 챙겼기때문에

문제가 된것입니다  고위공무원들이 위장전입한후농지를 구입 그 농지를놀릴수없으니 대리경작(소작)을 주게되고 이 소작농은  농사를짓고 이익금 몇푼 받고 실제 직불금이나 혜택은  높으신 공무원들이 챙겨가고있는 현실

공무원부정부패는대부분 법을 악용하고 도구화한 사건입니다 사례참고

뉴스기사 2

양천구청 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3년동안 20여억원을 횡령 착복 고급승용차에 주택을 구입 호화생활을 한바있다

뉴스기사 3

전남해남군청  7급공무원이 저소득층  생계비지원금을 본인과 가족명의 구좌를 개설 2년여동안 수억원을 챙겨본인 의 생활비로 충당 

뉴스기사 4

경찰 공무원이 정복을 착용한채로 성인 오락실에서 강도짓을 자행 한 사건

뉴스기사 5

“가석방 시켜주겠다” 돈받은 교도관 구속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학의)는 13일 가석방시켜 주겠다며 재소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대전교도소 6급 직원 신모(41)씨를 구속했다.

뉴스기사 6

쌀직불금 불법수령 공무원 1만 여명  중징계및 환불조치

뉴스기사 7

남양주시 세무담당 직원, 지방세 1억3000만원 횡령(2009-05-04 22:23)

조사 결과 A씨가 횡령한 돈은 1회에 270만∼3220만원씩 모두 1억3000여만원에 달했으며, 이를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은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오납금 부당환급 여부에 대한 교체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A씨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중징계할 방침이다.

뉴스기사 8

허위로 출장비 타 쓴 양양군 공무원 6명 유죄(2009-6-25)

출장비를 허위로 타내 유용한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 6명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뉴스기사 9

유흥업소 지킴이된 경찰…서울강남 역삼지구대

기사입력 2009-07-24 매일경제

500여 곳의 안마시술소와 유흥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강남구 687 역삼지구대. 성매매 단속의 최일선 현장인 이곳에서 국민을 아연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07년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 60여 명 중 21명이 서른 곳의 유흥업소들로부터 매월 수금을 하듯 7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상납받은 사실이 뒤늦게 적발된 것이다. 한 지구대에서 2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그것도 '조직적'으로 유흥업소에서 금품을 받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유흥업소와 경찰의 검은 유착관계가 뿌리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게다가 역삼지구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여하는 으뜸 지구대상을 받기까지 했다.

뉴스기사 10

파렴치한 경찰관 “돈 안주면 남편에 성관계 영상 보낸다” 협박  문화일보 2009. 7. 30

성관계 장면을 찍은 영상물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2007년 11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B씨에게 자동차 구입비용을 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한 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남편에게 보내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B씨로부터 600만원을 받는 등 총 4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결론

우리나라만세입니다 이러고도 선진국대열들어섰다 국리민복을 위해 일한다고 공무원들이 떠들어대고있습니다

최근장차관 청문회에서 탈락한 자들이 전부 뒷구멍으로 부정위장전입 토지 부동산 양도전매수법등등  악덕부동산중개인들이 하는수법그대로 배워 익혀벌어들인  우리의 고위공무원들입니다

과거 강남 8학군인지 7학군인지를 국회에서 페지하자고하니 담당 공무원들이 입안을했는데 그날저녁 집에가서 마누라들에게 혼줄났다고합니다 이유인즉선 당신이 집값책임질려나 아이 대학떨어지면 책임질것이나  아이들 대학들어가고나면 학군조정 하라고 마누라들이 일침 그래서 학군 조정이 안된 나라입니다

현제 세종시문제가 핫이슈가된이유는 국무총리와 몇개부서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게되는데과연 장차관고위공무원들이 서울강남에 집을두고 가족을데리고 내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유령의도시로 바뀌게된다는이유가 그기에 있습니다

즉 공무원 남자들만 가고 가족은 서울에 남게되면 또 주말기러기 가족이됩니다 세종시는 자급자족도시가될수없고 가족이 없는 도시는 유령도시입니다 그래서 페지론이 나온것입니다

장차관 청문회에서 정말 청렴결백한 공무원나오라하면 1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딱한분있습니다 노무현정부당시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장인분이 자녀까지 합쳐 재산이 마이너스 1억원 이유는 공무원봉급받고 먹고살고 애들대학보내고나니 남은것은 은행대출1억원이라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정직한 공무원이라면  빚이이정도 있는게 우리실정에 정답입니다

다소 흥분했는데 공무원부정부패는 법을도구화하고 악용할수있는권한과 자격이있으므로 가능한것입니다 요구하는사건내용에 충분한지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