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멘토 행정법 ox 문제 중 질문이요.

질문: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답:x

이거 답이 왜 X죠?

비공개

2015.04.26 조회수 457

질문자 채택

채택답변수 839

초인

법학, 법이론 35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분야에서 활동

법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행정조사법 중 다음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시료채취)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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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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