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삼권분립 훼손" vs "기능 분리" 공방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전 국회의장의 총리 지명 적절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또한 청문회 초반 정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한 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이날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문회 초반 "저희는 사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많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며 "의장으로 계셨던 분이 저희에게 인사검증을 받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의 훼손 아닌가 싶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상훈 한국당 간사도 "자료제출 관련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역대 총리 후보들도청문회 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상례였지만, 이번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전체 자료 중 51%의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나 위원장은 "지금 자료 미제출률이 역대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서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지금이라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질과 도덕성, 정책검증에 앞서 신상털기식 흠집내기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가장 모범적인 청문회가 될 거라 예상했는데,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제출이 많고 미흡하다"면서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과도하다든지 신상과 관련된 것이 아님에도 최소한 국무총리가 되려는 분은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했는지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세금이나 부동산 거래내역 감정원 자료 등이 안 나오고 있다"고 다시금 지적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나 위원장도 "가장 모범적이지 않게 지금까지 후보자들 보다도 더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동의건이 있다. 따라서 더 철저하게 해야한다. 자료제출 거부가 합당한 사유가 안 되는 걸로 본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국민들 시각에서 진행되길 원한다. 여야의 공방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위원장께서 개인의 주관을 말할 땐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게 좋고, 공정한 사회를 보는 것이지 사사건건 개인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 오전질의에선 정 후보자의 지명에 따른 삼권분립 훼손 우려,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재산 문제, 자녀 유학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헌법 조항을 들며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제와는 다르게 국무총리를 둬서 내각제적 요소를 넣었다, 국무위원 겸임도 이런 취지가 있다"며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하면서도 겸직을 허용하는 체계"라고 분명히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을 두고 저는 집권여당이 행정부 견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 후보자는 다를 거라고 봤다. 정치인생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했다. 그런 후보자가 이런 자리를 수락한게 이해되지 않는다. 작년 7월 인터뷰에서도 '그런 제안(총리)가 오더라도 입법부 위상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원들이 불편해할 거라는 것도 말했다. 그렇다면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저는 소신을 말했을 뿐 다시 말하지만 삼권분립과 관계 없다"며 "단지 외교부에 의전 편람이라는 게 있다. 의전서열이라는 게 현직에 적용된다. 현직 의장이 만약 총리로 간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 신분이다. 어디를 가도 의전서열을 어디(의장 대우)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한 번 의장하면 밖에 나가서 전 의장님, 의장님이라고 하지 않나. 사법부 수장이 총리가 된다고 하는데, 총리가 임명되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둘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 제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자 그는 "저는 2004년에 논문이 통과되고 2007년에 연구 윤리가 강화됐다"며 "그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정치인으로서 공부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그 논문은 어디에도 제가 활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사법농단으로 대법관이 구속되는 법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정치세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 권위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세력이 누구인가. 거기에 가장 책임을 느껴야할 정치세력이 삼권분립의 권위를 찾기 전에 먼저 그 내용 확보에 신경쓰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 앞으로 신고된 연도별 수입과 지출, 카드 사용액을 들며 '출처 없는 돈'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세금도 약 1억에 달한다. 지출에 비해 수입이 부족한 걸 계산하면 3억 정도 된다. 또 아이들을 유학 보내면 기본적으로 1년 평균 1억 정도 들지 않나"라며 설명을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2014년도엔 장녀가 결혼했다. 카드 대금이 많은 이유는 장녀가 결혼할 때 식비를 카드로 지급했다"며 "저는 국민연금을 2015년부터 매월 받고 있다. 개인 연금 약간 들어놓은 것도 받고, 저의 배우자가 보훈 연금을 1년에 2000만 원 이상 받는다. 그리고 2015년에 아들이 혼인하면서 혼수 비용이나 결혼식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카드로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 드린 말로 생각해보면 매년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이 4000만 원 정도 있고 축의금이 있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본다"고 했다.
자녀 유학 문제와 관련해선 "성 의원이 말한 것처럼 많은 돈을 들여 유학 보낼 형편이 안 된다. 다행히 저의 딸이 다니는 학교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은 학교다. 학비가 면제되고, 생활비까지 장학금으로 조달된다"며 "아들의 경우 원래 아들이 스스로 조금씩 돈을 벌었고, 직장을 가진 적도 있다. 자신이 조성한 돈으로 MBA 하러 간 거다. 본인이 대출받고 가진 돈으로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성 의원과 나 위원장은 정 후보자가 자녀들에게 송금한 내용 등 영수증과 학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보충질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moone@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