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질타 대상 아닌 합당…삼권분립 공세 동의 X"
여야, 증인채택-자료제출 놓고 초반부터 '신경전'도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0.01.07.jc4321@newsi](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0/01/07/NISI20200107_0015956161_web_20200107111932_20200107140704604.jpg?type=w647)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적을 갖고 있는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 자리로 가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 본연의 역할을 촉구했다.
'삼권분립 훼손'과 관련한 포문은 한국당 소속인 나경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열었다.
나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를 개의하며 "국회의장에 계셨던 분이 국무총리로서 오늘 인사 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계신 분이 새롭게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라며 "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자 한국당은 삼권분립 훼손 여부를 놓고 정 후보자 공세에 더욱 고삐를 조였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라고 명문화하고 있다"며 "전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간다면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나치고 있다. 2019.01.0](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0/01/07/NISI20200107_0015955843_web_20200107100759_20200107140704616.jpg?type=w647)
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국무총리)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원님들이 불편해할 것이라는 말씀도 했다"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소신을 말씀드렸을 뿐 삼권분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의전서열이라는 것은 현직 국회의장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니라 의원 신분"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이 국회의 '격'을 따지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 권위를 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정치 세력이 과연 누구냐. 국회 스스로 그런 것 아니냐"며 한국당을 향해 "국회의 권위를 찾기 전에 먼저 반성하기 바란다"고 일침하기도 했다.
그러자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이것은 단순히 의전서열이 뒤바뀌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견제하던 국회의장이 그 밑에 가서 임명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와 국회법 29조(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를 들며 한국당의 삼권분립 위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게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이라며 "그것이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도 "야당의 삼권분립 공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은 틈만 나면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를 찾을 때 아니냐. 그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나경원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01.07](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0/01/07/NISI20200107_0015956162_web_20200107111932_20200107140704629.jpg?type=w647)
박 의원은 또 "19대 때는 당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행자부 장관으로 선거를 치렀다"며 "20대 때는 지금 한국당 대표를 맡고 계시는 황교안 당시 총리께서 권한대행으로 계셨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의원 역시 "이것이 만약 삼권분립 위배라면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 위배로 비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증인채택, 자료제출 문제 등을 놓고 초반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상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필수 핵심 증인 김모 씨가 결국 어제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출국하면서) 증인채택이 무산됐다"고 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도 "전체 자료 51%가 제출되지 않았다.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경미 의원은 "자료 제출율이 51%라고 했는데 (역대 총리들의) 자료 제출을 보면 황교안 44%, 이완구 40%였다. 한국당이 자료 제출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생산적 자료 요구 공방은 그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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