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2조원 투입, 건보 보장률 1.1%p 올라
일각선 "재정대비 효과 적고 상급병원 쏠려" 주장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 하고 있다. 2020.01.07. dahora83@newsis.com](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0/01/07/NISI20200107_0015955857_web_20200107100951_20200107145306940.jpg?type=w647)
특히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늘어나는 의료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가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의 진료비는 크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로 나뉜다.
'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급여화, 자기공명 영상장치(MRI) 단계적 급여화 등을 도입했다.
지난해 10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원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018년까지 2조4400억원을 사용했다.
이런 가운데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7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67.1%로 전년대비 2.7%포인트 상승했지만 의원급 보장률은 같은 기간 57.9%로 2.4%포인트 하락하는 등 의료기관 별로도 격차를 보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정부 기존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2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를 시작으로 하반기 흉부(유방) 등 초음파 검사 때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척추 MRI(자기공명영상법),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들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일부 비급여의 급여화로) 모두 다 상급병원으로 가려고 해 의료비가 폭증한다. 투입된 재정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며 "정말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우려가 현장에서는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보장률도 중요하지만 내실화가 필요한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았나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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