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세균 "경제성장 위해선 내수 진작되고 투자 있어야"

입력2020.01.07.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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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 정의당 의원]

먼저 삼권분립, 국회 권위 실추, 인사 청문회 전후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삼권분립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법농단으로 대법관이 구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정치 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 좋습니다. 국회 권위 서야죠. 국회의 권위 이 나락으로, 이 땅바닥까지 떨어뜨린 정치세력은 과연 누구입니까? 국회 스스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거기에 가장 책임을 느껴야 할 정치세력에게 삼권분립 국회의 권위를 찾기 전에 먼저 그 내용을 확보하는 데 반성하시고 신경 쓰시길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정치와 경제, 남북관계 그리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정세까지 어려운 시기에 맡게 되셨어요. 그리고 또 20대 국회는 물론이고 21대 국회와도 손발을 맞춰가기도 하셔야 될 텐데 총리가 되신다면 화합의 정치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저는 소통, 화합, 통합 이런 단어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복의 정치도 해야 된다.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극복하는 그러한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

경제분야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누구나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십니다. 임명동의요청 사유서에도 17년의 현장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인. 그리고 정책경험을 두루 갖춘 실물경제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경제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 새롭게 대통령 신년사에도 내용 나왔던데요.

정부가 지난 12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 발표한 4대 정책 방향을 보고 경제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내걸었던 공정하고 포용적인 취지는 퇴색하고 낡은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민간기업이 25조, 민자사업 15조, 공공투자 투자 60조 등 총 100조 원을 투자해 나간다는 것인데 문제는 투자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입니다. 정부가 신속히 지원한다는 민간기업 투자 프로젝트 대상을 이렇게 보면…말씀 드릴게요.

폐기오염물질문제, 하루처리곤란문제, 폐수처리곤란문제 등 정말 우리가 기후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보류된…소위 규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색투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업이 우선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민간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최선인데 정부도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재정이 그야말로 마중물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재정에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예, 저도 확장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확장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마중물이 되고 서민의 삶에 기본적인 실물경제에 스며들 수 있고 안착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투자 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투자촉진 세제 지원, 경제자유지역에 대한 외국인 규제 특례 완화 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대대적인 민자사업 조기 추진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자사업 방식 단기적으로 공공재정 부담 덜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시민 부담으로 첨가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이런 것을 무리하게 도돌이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인천공항철도가 됐든 광주순환도로가 됐든 민자사업을 통해서 실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그 엄청난 부담을 줘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를 통해서 다시 정부에서 재인수하는 그런 사례들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아시다시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진작이 돼야 되고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투자가 일어나야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민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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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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