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9일 (목요일)
■ 대담 : 이용주 무소속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용주 "추미애 직권남용? 안태근도 파기인데..."
- 검찰 인사는 진행하던 수사에 대한 법무부나 청와대 평가
- 윤석열 검찰에 대한 사실상 비토 인사
- 윤석열, 항명은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 벗어나
- 조만간 사달날 것, 예상은 있었어
- 장관과 총장, 1/2씩 인사 지분 가지고 논의 관행
- 제 3의 장소 역제안?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어
- 검찰 내부, 수사 중단 의도 우려
- 검찰 간부 바뀌는 것만으로 수사 방향 바뀌지 않을 것
- 안태근도 직권남용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법무부 장관 직접 수사 대상되긴 어려워
- 윤석열, 현재 상황에서 총장직 버리진 않을 것
-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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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으로 평가받던 대검찰청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죠. 검찰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신경전을 벌였던 대검찰청은 인사 발표 이후 아직 공식 반발은 없는 듯 보입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권도 시끌시끌한데요. 자유한국당은 보복인사다, 검찰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출신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하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 이동형> 오랜만에 연결하는 것 같네요. 우선 이번 검찰 인사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용주> 이번 인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다시피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던 수사에 대한 법무부나 청와대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복수사라고까지 할 수 없으나 대검이라든지, 윤석열 검찰에 대한 사실상 비토 인사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법무부와 청와대가 왜 그러면 그런 비토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 이용주> 지금 현재 크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국 관련 수사라든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지방선거 관련, 이렇게 큰 세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수사의 개시라든지, 수사의 정도,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 법무부나 청와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던 수사에 대한 사실상의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죠.
◇ 이동형>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정치를 하려 했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용주>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를 인사권의 도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새로 신임 장관으로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후에 인사 과정에 있어서 매끄럽게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항명했다고 표현하셨는데, 항명까지는 아니나 기존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약간 벗어난 그런 식의 진행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죠.
◇ 이동형> 그런데 정치권에서 인사가 있기 전에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박찬호, 배성범, 이 정도는 아마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싹 다 바꿔 버렸거든요. 혹시 의원님은 예상하셨어요?
◆ 이용주> 한편으로는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손을 볼 것이다, 인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대규모 인사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추미애 장관으로 임명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한 인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이 내정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권이나 검찰에 있는 분들조차도 아마 조만간 소위 사달이 날 것이다, 대규모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은 있었죠.
◇ 이동형> 오늘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윤석열 총장이 내 명령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인사 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들어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그전날도, 당일에도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다,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지금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그래서 윤석열을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 이용주> 네, 기존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인사의 행위에 대한 관행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검사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통보하거나 사실상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자,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보통 일반인이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2분의 1씩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인사를 논의했던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이 전혀 무시된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인사 협의 모습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원만하게 이루어진 인사 협의와 그렇지 못한 사정에서 이루어진 인사 협의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 이동형> 윤석열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보자, 이렇게 역제안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던데요?
◆ 이용주>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과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은 각 조직의 대표성을 갖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인사를 두고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이 총장이 장관에게 대검찰청으로 오시오, 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오시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단지 그게 일정한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검사 인사위원회 시간 불과 30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기관 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이번 인사를 놓고 검찰이 충격을 받은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검란이 있을 것이다, 대대적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용주> 네, 제가 검찰 출신이기는 하나 검찰에서 이와 같은 인사가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바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인사는 있을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대검이나 검찰에서는 이번 수사가 매듭 지워진 다음에 통상 2월 정도 정기적인 인사 시즌에 대폭적인 물갈이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수사를 중간에 마무리 짓지 못하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의도로까지 보이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이동형> 수사가 그래서 중지가 될까요?
◆ 이용주> 현재 고위 검찰 간부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간부가 바뀌는 것만으로는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후속적으로 있을 부장검사라든지, 차장검사들, 그리고 각 검찰청 내 일선 검사의 배치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지게 되죠. 만약에 수사팀에 속해 있는 검사들을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하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만약에 추미애 장관을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했고, 시민단체에서도 이미 고발을 한 것 같은데요. 고발을 한다고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 이용주> 고발장이 제출되면, 접수되는 것이지만 쉽게 성립되기 어려운 성격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가 된 것처럼 직권남용, 인사권에 관한 직권남용이 범죄로 쉽게 구성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고발은 하겠으나 그게 실질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 수사의 대상이 돼서 하기는 어려워보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윤석열 총장 자진사퇴 이야기도 있던데요?
◆ 이용주> 그것은 이미 이번 인사 전에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이 이런 수사의 진행과정에서 나왔던 언급들을 보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일부 여권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기는 했죠. 그렇지만 검찰총장이 현재의 상황에서 총장직을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도 계속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이동형>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 이용주> 네, 아마도 여섯 시쯤에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 본회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이용주> 일반 민생 법안도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안, 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도 같이 상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그것 때문에 지금 국회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이동형> 검경수사권 조정안 표결 부쳐진다고 하면 의원님은 어느 쪽에 던질 예정이십니까?
◆ 이용주> 검경수사권 조정이 오랫동안 논의됐던 사안이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 방향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이 권한을 일부 나누고 업무를 나눠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오늘 통과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만일 오늘 올라오게 되면요?
◆ 이용주> 상정이 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지연되지 않는 한 찬성표가 많아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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