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사람은 배드파더스를 통해 얼굴을 공개해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가정법원에서는 양육권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이행명령을 보고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을 이어갈 경우 양육권자 신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밑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리겠습니다!
2020.01.15.
법적 처리를 하셔야 뒤뜻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얼굴공개 하시면 초상권침해로 따로 걸릴수 있습니다.
2018.11.16.
"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 저자이자,
15년동안 오직 이혼소송만 수행해온 솔로몬입니다.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pjy50091)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시면 13년동안 못받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을 안내해드리자면,
요즈음 양육비추심이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받아내는 방법을 가사소송법 등에서 아주 많이 규정하고 있는데,
1. 일단 이행명령신청,과태료부과신청, 감치명령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고 감치까지 시키는 방법이 있고,
2. 담보제공명령신청 및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담보를 받거나 담보제공 미이행시 일시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도 있으며,
3. 전 배우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해서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아낼 수도 있고,
4. 전 배우자의 부동산, 급여, 통장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도 있답니다.
아주 방법이 많은데 좀 어렵고 복잡하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이행관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대신 거쳐 양육비를 받아주고 있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구요..
네이버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홈페이지가 나올건데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이행관리원에서 위 절차를 거처 양육비를 추심해주며,
만약 추심이 안되고 님의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한 답니다.
제가 양육비를 100%받아내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가 있는 사이트와 블로그 주소를 링크해드릴테니 한번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블로그에서 검색창에 양육비 100%, 이행관리원 등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내용이 나올 겁니다.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pjy50091)
공식홈페이지(www.lawsolomon.com)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1.18.
2018.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