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충전금지법에 '전문 환전상' 다시 '고개'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게임머니 간접충전금지법이 논의되자 게임머니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환전상'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게임머니 간접충전금지법은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를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이 실시되면 웹보드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은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없어 전문 환전상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게임머니 환전상은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구입해 게이머들에게 10%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판매하는 상인들을 뜻한다. 이들은 스트레스 해소 및 게임의 긍정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이윤을 목적으로 게임머니를 사고팔기 때문에 바다이야기 사건과 함께 게임=사행성이란 꼬리표를 붙게 한 주범으로 인식되었다.

과거 게임머니 환전상들은 2004년 800여개에 달했지만 게임업계의 자정 노력에 의해 최근 100여개까지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특히 NHN은 자사의 한게임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환전상들을 줄이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는 등 웹보드게임의 자정화 노력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웹보드게임 간접충전금지법이 이슈가 되자 이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 <적발돼도 푼돈만 내면 끝, 적발도 쉽지 않아>>

게임머니의 전문적 거래는 게임산업진흥법 32조 1항 7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초범의 경우 300만원, 재범의 경우도 일천만원의 벌금만 지불하면 대부분 형사처분을 면하게 된다.

때문에 과거 월 5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환전상의 입장에서는 푼돈 몇 백만원의 벌금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되지 못했다. 몇몇 환전상들은 이러한 적발마저 피하기 위해 중국에 상주하면서 온라인으로 거래를 중계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또한 이들은 불법적으로 게임머니를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1원의 세금도 납부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에 상주하고 있는 환전상들은 외화유출까지 일삼고 있어 이중삼중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강력한 처벌로 전문 환전상 뿌리까지 뽑아내야>>

전문 환전상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일단 필수적이다. 매년 국정감사 시기에 등장하는 사행성 게임의 내면에는 아케이드게임과 전문 환전상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업체 입장에서도 이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다.

우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이들을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강력한 법안제정이 필수적이며, 게임업계와 함께 환전상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 상주하는 환전상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와 협력해 강제송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게임머니 간접충전금지법은 몇몇 무지한 정치인들이 게임업계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업계의 몇 년간의 자정화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음성거래와 환전상을 배불릴 수 있는 간접충전금지법에 내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