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유통


[오늘의 뉴스브리핑] 지난해 고용률 60.9% 22년래 최고…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이것’ 꼭 챙겨라 등

[FETV=김윤섭 기자] ◆지난해 고용률 60.9% 22년래 최고…노인·초단시간 증가 두드러져

 

지난해 12월 일자리 증가 폭이 50만명을 넘기면서 지난해 연간 일자리 증가 폭이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는 27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6000명 늘어났다. 이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천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천명 증가해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명대를 다시 회복했다. 2018년 증가폭(9만7000명)의 3배를 웃도는 수치로, 정부의 연간 목표였던 20만명을 크게 상회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1월과 4월을 빼고 매달 20만명을 웃돌았다. 8월부터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폭을 이어갔고 12월에는 5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작년 연간 고용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0.9%로 22년 만에 최고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작년 고용률은 66.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9년 집계 이후 최고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이것’ 꼭 챙겨라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홈택스 등을 통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의 자료도 제공한다. 다만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가 제한된다.

 

◆12·16대책에 서울 9억 이하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풍선효과'

 

정부의 12·16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격대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반면 이번 대책의 규제 대상에서 비껴간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에 대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되레 상대적으로 서민이 거주해야 할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을 올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을 전수조사한 결과 15억원 초과 아파트 가격이 그 전 주 대비 0.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전 주 서울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값이 0.29%(조사 기준일 12월 30일)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수치다.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억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거래는 급감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다.

 

◆김상조 정책실장, "강남 가격 안정화가 1차 목표"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앞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올려 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KBS라디오에서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전부 소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12.16 대책의 효과를 두고 “2년 전 9.13 조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구에서는 조만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대출규제로 주택 매수 수요가 묶여 전세가가 상승할 조짐이 있다는 분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겨울방학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시기가 지나면 상당 부문 안정화 될 것”이라며 “12.16 대책 이후 전세가 상승 폭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집과의 전쟁' 선언한 文대통령...부동산 추가 규제 나올까?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초강도 대책이라고 평가 받는 12.16 대책에 이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추가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14일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이 보이면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풍선효과 대책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가적으로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는 LTV 규제와 주담대를 금지하는 주택가격 구간을 추가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규제도 예상된다. 최근 양천구 목동과 마포구 등 재건축 시장이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포착돼 현재 재건축 연한인 30년에서 이를 40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추가 대책은 올해 2분기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월에는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예정가가 공개되고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도 6월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또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길어지는 기업은행 ‘경영공백’ 해결 ‘인사제도’가 열쇠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의 출근 저지가 13일 동안 이어지면서 기업은행의 경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조합도 최근 투쟁의 목적은 윤 행장 사퇴가 아닌 '인사제도' 투명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분위기다. 금융권은 기업은행의 새로운 인사제도의 수용 여부에 따라 노사 타결의 시간도 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행장은 지난 3일 이후 열흘 넘게 출근길이 가로막혔다. 윤 행장은 현재 기업은행 본점이 아닌 금융연수원에 마련한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시중은행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은행 입장에서 인사 지연으로 일에 차질을 빚는 것은 조직 차원으로 좋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윤 행장 사퇴 문제로 노사가 갈등이 커질 가능성은 낮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행장 선임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은행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노동추천이사제' 도입을 내세워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노동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 사외이사로 참여시키는 제도다. 작년 초 기업은행 노조가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정의선의 차’ 제네시스 GV80 출격...현대차 6580만원부터 판매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브랜드 시리즈의 첫번째 럭셔리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GV80를 내놨다. GV80는 국내시장에서 벤츠·BMW 등 고급 수입차 브랜드의 대형 SUV와 경쟁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도 진출할 예정이다. GV80 디젤 모델의 가격은 6580만원부터이고 모든 옵션을 붙이면 8000만원대 후반까지 올라간다.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차별화된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전·편의 사양을 담았다"며 "고객 요구에 집중해 제네시스만의 디자인, 품질, 서비스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후륜구동 기반인 GV80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간다. 또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로 길 상태를 파악하고 서스펜션을 제어함)이 처음 적용된다. 최고 출력 278마력(PS), 최대토크 60.0kgf·m이며 복합 연비는 11.8㎞/ℓ다. GV80의 자율주행 성능은 깜빡이를 켜면 차로 변경을 도와주거나 시속 20㎞ 이하 정체상황에서도 끼어드는 차량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운전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세계 최초로 적용, 운전자 주행성향을 차가 학습하고 비슷하게 자율주행을 구현한다.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시리즈 세단인 G70, G80, G90에 더해 GV80 출시로 다양한 차종을 구비하게 됐다.

 

◆ 기아차, 2019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

 

기아자동차(주) 노사가 14일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추가 합의된 주요내용은 ▲사내복지기금 10억원 출연 ▲휴무 조정(3월2일 근무→5월4일 휴무로 조정해 6일간 연휴) ▲잔업 관련 노사공동TFT 운영 합의 등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2월 10일 1차 잠정합의시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사회공헌기금 30억원 출연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극복에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교섭을 마무리하고 신차의 적기 생산 및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거래허가제 카드까지 보인 청와대…슈퍼대책 나오나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와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참여정부 때 검토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제도화 되지 못했다.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선 아직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한 규제의 끈을 더욱 당길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 서울 아파트 분양가, 1.3% 하락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 12월 기준 11월보다 약 1.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5일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간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그 전월(11월) 말 기준 분양가보다 1.33% 하락한 795만5000원이었다.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2629만7000원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8년 12월 기준 분양가와 비교하면 7.53% 상승한 것이다. HUG가 집계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지난달 말 기준 ㎡당 평균 358만9000원(3.3㎡당 1186만4000원)으로 11월보다 0.42% 하락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보다 6.31% 오른 기록이었다. 서울, 인천, 경기를 아우르는 수도권의 지난달 말 ㎡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48만3000원(3.3㎡당 1812만5000원)으로 지난 11월보다 0.08%, 2018년 12월보다 8.79% 각각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