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데빵시대” VS 한국당 “反文 개혁”… 1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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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5.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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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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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경쟁 본격화 / 민주당 “공공 와이파이 확대” / 2030 청년층 표심 공략 노려 / 한국당 “노동 시장 적극 개혁 / 탈원전 폐기” 등 文 정책 반대 / 이해찬 “선천적 장애인 의지 약해” / 비하 논란 일자 사과… 영상 삭제

사진=뉴시스
여야가 4·15총선을 겨냥해 민생·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정책 대결에 돌입하는 등 총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해찬 대표 주재로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대중시설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000여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구의 데이터통신비가 절감되고,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총선 공약 발표’에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며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0원), ‘데빵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을 포함해 현역 불출마 지역 13곳과 지역위원장 공석 지역구 2곳 등 15곳을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오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이 대표는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서 더 의지가 강하단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장애인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차후 인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논란이 일자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에 F를 주고 있다. 남정탁 기자
자유한국당은 이날 재정건전성 강화와 노동시장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포함한 경제공약을 ‘총선 공약 1호’로 내걸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9일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제시했지만 이를 수정한 것이다.

한국당은 국회에서 진행된 ‘희망경제공약’ 발표 행사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을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최연혜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도 공약했다. 한국당은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19∼29세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지원 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9일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씩 ‘출발 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의 1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귀전·김민순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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