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 등에 종부세 강화 검토”읽음

김한솔 기자

고위 당·정·청 정례화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66)가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가 2005년에 국무총리를 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신도시 개발, 대규모 재개발 사업 등에서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또 “시중에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월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비롯한 후속조치들을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고위 당·정·청 협의 정례화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위 당·정·청을 정례화해 한번은 당에서 주최하고, 한번은 정부에서 주최하자”고 요청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매월 1회 정례화하고, 비공개 고위 당정 모임을 매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수현 사회·윤종원 경제·정태호 일자리·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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