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법 제정 공염불, 민주당 도민 우롱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확약했던 탄소소재법이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탄소소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도민과 약속한 사항이다.

하지만 지난 정기국회 때 여야간 극한 대결구도 속에 개혁 입법 우선 처리에 밀려 국회 상정조차 못 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당초 탄소소재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국내 핵심 전략소재산업 육성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민주당 간사가 탄소소재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말았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에서도 탄소소재법에 반대하지 않았고 다른 야당에선 전북 현안에 협조 입장을 밝혔는 데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북 도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정부·여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정읍과 전주에서 잇따라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탄소소재법 등 전북 3대 현안에 대한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탄소소재법은 12월 정기국회나 임시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이해찬 대표가 직접 확약까지 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철석같은 약속은 공수표가 됐고 2월 임시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도민을 뭐로 보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야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 쟁점화를 시도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는가. 아니면 우선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사탕발림이었는가.

탄소소재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가 약속한 사안인 데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확약했고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겠다는데 왜 국회 통과가 안 되는가. 민주당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전북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치는 신의가 중요하다. 신뢰가 무너지면 민심의 바다는 배를 뒤엎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든 전북의 민심을 민주당은 벌써 잊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