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을 맡고 있었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12일 조 전 장관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사건을 맡아온 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의 수사 속도를 내면서 당시 감찰라인의 총책임자인 조 전 장관만을 남겨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전 장관이 이번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전날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10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동부지검이 바로 소환 조사를 벌이기는 좀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둘러싸고 의혹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1차적인 조사를 모두 마친 상황이다.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감찰 관계자들을 비롯해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불러 조사를 벌었다.
현재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여권 유력인사들에게 '구명 요청'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박형철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감찰 중단을 결정한 책임자로 조 전 장관을 지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4일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의혹 관련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조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제가 된 조 전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은 지난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것이다. 6년 전부터 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서울대는 버클리대의 한국계 존 유 교수가 보내온 '문제없다'는 메모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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