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는 형님 와이프 (형수)가 노래방 놀러가서 술이취해 행패를 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형님분 와이프가 술먹고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 허벅지를 차고 지구대가서도 제지하는 여경분 허벅지를 발로차서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라 하더라구요
현재 형님 와이프분은 알콜중독이 심합니다.그래서 아는 형님분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형도 될수있고 실형 까지도 가능 하다던데 ..만약 실형을 받으면 아는형님 맘 고생 너무 심할것 같아서 도움을 받고자 여쭤 봅니다.
이경우1.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2.국선변호사 선임 가능 한지
3.실형이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4.벌금형이 나온다면 벌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빠른 답변 간절히 부탁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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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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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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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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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서동민 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본문 글에 따르면 피해자인 경찰이 1명이 아닌 2명이므로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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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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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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