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社 행정소송 결과에 초조한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한 바이오 회사의 행정소송 결과를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다. 비슷한 펀드를 쪼개 파는 일명 ‘시리즈펀드’ 판매로 공모(公募) 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은행의 징계 여부뿐 아니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사인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등도 이 행정소송에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1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년 1월 말 이후 농협은행의 공모회피 혐의에 대한 제재 안건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주선인의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룬 것이다.증선위는 농협은행 사건이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에 유상증자 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과징금 3억8480만원을 부과했다. 유상증자 주선인에게도 1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에 주선인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펀드 판매사이자 주선인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주선인의 과징금 부과 건과 비슷한 점이 있다”며 “시장에 일관성 있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선 소송 결과를 기다렸다가 제재 수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방식으로 주문한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 규제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농협은행은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한 법적 의무는 발행인(회사)에 있는 것이지, 증권 판매사에 있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은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제재 근거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농협은행뿐 아니라 해외 금리연계 DLF 판매사인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도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의 소송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가 주선인인지, 주선인은 공시 의무가 있는지 등 여러 쟁점이 있다”며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재판 결과에 따라 DLF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하수정/오형주 기자 agatha77@hankyung.com

은행 'ELS 담은 신탁'은 계속 판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신탁상품의 은행 판매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던 금융위원회가 한발 물러섰다.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인 주가연계신탁(ELT)은 계속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40조원 규모의 ELT 시장을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던 은행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금융위는 12일 이런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공개한 초안과 달리 은행의 ELT 판매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불러온 파생결합증권(DLS)에 비해 ELS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은행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LT 판매 잔액이 지난달 말 수준(약 37조~40조원 추정)을 넘지 못하도록 총량은 규제할 방침이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DLF 피해자들, DLF 배상 세부기준 공개 요구

원금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12일 금융감독원에 DLF 배상 세부기준 공개를 촉구했다.DLF피해자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DLF 배상 비율 가중·감경 사유를 피해자들에게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DLF 피해 대표적 사례 6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은행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분쟁 조정을 신청한 나머지 사례들은 이번에 분조위가 권고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은행과 피해자 간의 자율조정을 거치게 된다.대책위 등은 금감원에 질의한 결과 '자율조정의 당사자는 은행이므로, 분조위는 은행에는 자율조정 권고 기준을 제공하지만, 분쟁 조정 신청자와 상품 가입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며 "금감원이 은행의 편에서 사기 행위를 두둔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자율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금감원이 피해자와 은행 모두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즉시 배상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