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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 현역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뒤, 조기 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부대에 복귀한 뒤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A 씨에 대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군 병원은 A 씨가 휴가를 가기 전, 만일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군인사법·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A 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육군은 현행 법령엔 입대한 남성이 성전환 뒤 계속 복무할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책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부대에 복귀한 뒤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A 씨에 대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군 병원은 A 씨가 휴가를 가기 전, 만일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군인사법·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A 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육군은 현행 법령엔 입대한 남성이 성전환 뒤 계속 복무할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책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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