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 하사 'She'로 부른 외신... "한국, 차별·편견 뿌리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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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소식에 주목... "차별 제도화하면 성소수자 향한 폭력 정당화될 수도" 지적

[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성전환 수술을 하고 강제 전역 결정을 받은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해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 BBC

성전환 수술을 하고 강제 전역 결정을 받은 변희수 육군 부사관 소식에 외신도 주목했다. 이들은 모두 변 하사를 '여자'(She)로 지칭했다. 

영국 BBC는 23일 변 하사에 대한 군 당국의 전역 결정을 보도하며 한국이 성소수자(LGBT)에 대해 보수적인 사회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라는 변 하사의 기자회견 발언을 전하며, 이번 사례가 트렌스젠더를 넘어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성소수자가 되는 것은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강력한 보수 기독교에서는 죄악시하기도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소수자를 위한 퍼레이드가 열리는 등 한국에서도 비록 느리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례가 성소수자가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 주목했다. 

WSJ은 "한국도 과거보다 성소수자를 포용하고 있지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이나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여전히 관용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도 트랜스젠더 군 복무 막아 논란... "한국만 문제 아냐"

<로스앤젤레스타임스>도 변 하사의 사례는 보수적이면서도 군 복무가 의무 사항인 한국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가 위헌 논란에 휘말린 것을 덧붙이며, 한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군 복무 금지가 차별을 제도화하고, 군을 넘어 더 넓은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폭력을 유발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나 TV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일부 트랜스젠더 연예인이 나오는 등 한국 사회도 점차 달라지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뿌리 깊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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