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하사' 변희수, 강제전역 거부…'제2의 피우진' 되나

입력2020.01.23. 오후 12:36

수정2020.01.30. 오후 1:06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군으로 입대해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22살 변희수 하사가 육군의 강제 전역조치를 비판 가운데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화제입니다.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지난 2006년 11월 강제 퇴역됐습니다.

피 전 처장은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절제했으나 헬기 조정에 어려움을 겪자 두 유방을 다 제거했다. 당시 암은 제거됐으나 위원회에서는 심신장애를 근거로 전역을 결정했다.

피 전 처장은 이에 맞서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 지난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습니다.

국방부는 피 전 차장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7년 8월 `심신장애 군인 전역 및 현역복무 기준`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도 계속 복무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를 토대로 합니다.

육군의 전역조치로 민간인 신분인 변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한다면 육군에 '전역조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사소청을 전역 후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변 하사가 인사소청을 낼 경우 육군은 인사소청위원회를 열고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변 하사는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승소할 경우에만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에 복귀하려면 변 하사의 복무기간인 2021년 2월 28일 내로 승소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네이버 메인에서 MBN뉴스를 만나보세요!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파격 특가 비디오! 재미를 팝니다! 오세요 'ㅋㅋ마켙'

<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