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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국 전장관 기소된 죄목들이 뭔가요?
현재 검찰로부터 비리 관련해서 기소되었다고 하던데, 기소 죄목들이랑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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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12 조회수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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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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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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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향, 정세 1위, 남북관계 1위, 통일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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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달란 혐의는 안알려주고 다들 이상한 소리만 하는군요.

1.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 공직자윤리법 위반 -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차명 보유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웰스씨앤티·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백지신탁·처분하지 않은 혐의

3. 위계공무집행방해 - 8억원대 코링크PE 차명 주식 보유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

4. 업무방해 -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내고, 2017~2018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 2013년 6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한 혐의

6. 업무방해 - 2016년 11~12월 조지워싱턴대 시험 문제를 아들과 나눠 풀어 A학점을 받도록 도운 혐의

7. 위조공문서 행사 - 2017~2018년에는 변호사 활동 중이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명의로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제출한 혐의

8. 업무방해 - 2013년 7월에 아들이 유학 준비로 수업을 빠지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한영외고 출결 업무를 방해한 혐의

9. 허위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10. 증거위조교사 -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

11. 증거은닉교사 - 압수수색에 대비해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정씨 사무실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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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ver****
채택답변수 5,049받은감사수 11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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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공무원 2위, 꿈, 해몽,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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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또오... 좆쿠기는 국민정서법을 위반한 파렴치범이죠.

첫째 조로남불교 창시죄.

들째 후안무치 죄

셋째 진보에서 하면 무죄, 보수에서 하면 유죄

즉...진무죄 보유죄를 몸소 실천한 죄

넷째 파렴치틱하게 교언구사하여 혹세무민한 죄

다섯째 제일 위중한 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노력보다는 연줄을 찾고, 청소년의 눈이 책을 통한 지식의 연마,진리의 탐구보다는 우예든동.. 혈연,지연,학연을 찾게 만들고..

금줄이 없는 청소년들을 끝모를 좌절에 빠뜨린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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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주세운
채택답변수 115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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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국제정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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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저는 아주 잘못하고 있다 봅니다.

​조국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아무리 봐도 검찰개혁을 시도한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표적수사라는 거죠.

검찰개혁을 시도할 경우 누구든지 조국과 같은 꼴이 될것이다라는 본보기를 보이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속에서 기무사가 불법으로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계엄령은 합참에서 검토해야 되는건데 권한도 없는 기무사가 불법으로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죠.

그리고 문건의 내용을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방법까지 나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곧바로 국회에 통보를 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막으려고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방법까지 궁리를 했는데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체포가 가능합니다.

완전한 불법이죠.

불법이자 국가반란행위를 기무사가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중범죄는 검찰이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이나 털고 자빠졌고요.

그것도 엄청난 수사인력을 동원해서 수십곳을 압수수색까지 하는 전대미문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편을 살해하고 현남편의 아이를 살해한 고유정도 이렇게 수사하지 않았고 토막살해범 오원춘이도 이렇게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정당한 인사권에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지들은 정의로운 검사들이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면 보복성 좌천인사나 시켜버리면서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검찰의 수장이 윤석열이고요.

온갖 범죄를 저지른 검찰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살려고 지랄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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