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이건알아야해]미세먼지 한·중 협력 잘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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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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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중 ‘청천(맑은 하늘)계획 이행방안 마련
중국, 韓미세먼지 영향 첫 인정도…정보 공유로 예보도 빨라져
한·중 공동연구단 연구진행中…단기적인 효과보긴 어려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부 지역을 빼고는 눈도 찾아보기 어려운 올해 겨울. 이제는 미세먼지가 겨울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대대적인 국내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선 아직 여론의 반응은 차가운 듯합니다. 환경부는 여론과는 달리 중국과의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한국은 재난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협력을 하고 있을까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보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중국과 미세먼지를 두고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지만 비교적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건 지난해 11월 4일에 들어서입니다.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장은 ‘청천(晴天) 계획 이행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청천 계획은 말 그대로 한국과 중국의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한 실천 사항들을 담았습니다. 계획에는 대기오염방지기술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기술 등을 교류하고 노후 경유차 등의 배기가스 규제와 친환경 자동차 늘리는 등 협력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예보정보를 공유해 대기질 예보수준도 높이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한국보다 빨리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중국의 예보 정보를 공유하면 국내에서도 먼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었죠.

한·중 협력 방안이 마련된 뒤 2주 후인 지난해 11월 20일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처음 인정합니다.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보고서를 통해서 인정을 했는데요. 한·중·일 3국의 과학자들이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동북아 지역에서 멀리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돼 3국 모두 결과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다만 보고서 결과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3국이 합의한 내용임에도 통일된 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각국의 분석 결과를 따로 담은 데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12월에서 3월까지인 고농도 기간이 아니라 연평균 농도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의 39%는 중국 발 미세먼지라고 공식적으로 결과를 내놨지만, 중국 측은 서울의 초미세먼지에 중국발 미세먼지는 23%에 그치고 한국 자체 영향이 63%라는 엇갈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쉬움에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기여를 인정한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중국은 자국의 △대기질 예·경보 상황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정보를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국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데 활용되고 있죠.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공동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중국 베이징과 서울의 초미세먼지 화학 성분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각국 연구기관ㆍ학자 등의 개별적인 연구는 종종 있었지만,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양국의 미세먼지를 분석한 연구는 처음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분석 결과에는 서울과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구성 비율이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베이징은 석탄 발전을 할 때 나오는 황산아모늄이 서울보다 낮게 나오는 등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 효과를 봤다는 결론이 나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 모두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원인인 질산암모늄 비율은 높았습니다.

앞으로 한·중간 협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예보나 저감과 함께 중국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산업 교류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양국의 본격적인 협력이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아직 국내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아직은 부족하기도 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과제도 많은 중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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