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특정한 법령에 대해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아젠다를 형성하고, 이것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때에 국회의원들이 입법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루어집니다.

즉, 청와대 국민 청원은 어떻게 보면, 아젠다를 형성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그렇다보니 사실 국민 청원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 사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법률은 입법부(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부(청와대)에서 대신하거나 이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따라서..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법이 통과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될 계기를 만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아직까지 국민청원에서부터 크게 이슈화되어 부각된 어떠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청원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현재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직전환에 대한 문제가 국민청원에서 많은 지지를 얻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동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지요.

헌데 만약 이 안이 통과되더라도, 오롯이 국민청원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청원 때문이라기보다는 산불을 끄기 위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지원나온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의 여론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니까요.

즉, 결국 국민청원 자체는 하나의 계기나 여론을 확인할 창구가 될 뿐, 그 역할이 한계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