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2라운드로 향한다.
검찰은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청장을 비롯해 청와대 관련 인사까지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데 이어 3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소환조사했다. 법무부 수장인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무 이탈 무마 의혹까지 수사에 나섰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30일 공개 출석해 작심 발언
검찰, 추 법무 아들 사건도 배당
靑 겨냥한 수사 공소유지 총력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법무부의 대규모 인사 물갈이에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만은 공소유지를 해 가며 이른바 ‘윗선’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검찰은 일단 청와대와 경찰 등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약을 개발하고 첩보 문건을 생산하는 등 선거캠프처럼 불법적인 활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소환한 임 전 실장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송 시장과 후보 경선을 벌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진이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윗선’을 향한 수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된다.
청와대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포착하고 연일 검찰 수사에 각을 세우고 있다. 소환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출석’을 밝힌 임 전 실장은 이날 검찰청 앞에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자진해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임 전 실장은 “검찰이 스스로 1년 8개월이나 덮어 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을 향해 “정말 내가 울산 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 입증을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거냐”고 되물었다.
임 전 실장 등 핵심 피의자 소환에 이어 무더기 기소까지 연이어 ‘강수’를 두고 있지만 검찰도 마냥 속이 편치는 않다. 일단은 법무부의 물갈이 인사에도 직무 대리 발령 등을 통해 재판에 수사진을 참석시키는 등 최대한 공소유지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정작 수사 책임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수사에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소 관련 회의에서도 이 지검장 혼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혐의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할 때와 유사한 상황이다. 이미 추 장관이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는 터라 법무부의 개입 등 강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를 의식하기라도 한 듯 검찰은 같은 날 추 장관이 외압을 넣어 아들의 군무 이탈을 무마했다는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카투사로 근무하던 아들 A 씨가 일병 휴가에서 미복귀하자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고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의자는 추 장관과 아들 A 씨 2명이다. 추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A 씨는 군무이탈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추 장관 측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 개인 휴가를 얻었다.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아들의 병적기록부, 휴가 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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