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한달 1천명씩…입국목적 불분명 중국인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터지면서 무사증 입국제도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사증 입국불허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2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자 수는 지난해 7천664명,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8천5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71명, 2012년 649명, 2013년 1천20명, 2014년 2천177명으로 점증세를 보이던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자 수가 지난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율로 따져보니 2014년 무사증 입국불허율은 0.34%였으나, 2015년 1.20%, 2016년 1.3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무사증 입국 시도자 1천명 가운데 13명이 제주국제공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셈이다.

한 달에 1천명, 하루 30명 이상 꼴로 입국불허자가 나오다 보니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직원들이 업무량도 최근 크게 늘었다. 입국불허자에 대한 재심사 과정까지 맡게 돼 추가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무사증 입국불허의 주 사유로 불법 취업 시도가 의심되는 '입국목적 불분명'을 먼저 꼽았다. 그는 '입국목적 불분명'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입국금지자이거나, 여권 위변조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국불허자 급증의 배경으로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신규 취항노선 확대와 맞물린 저가관광상품 증가와 무사증 입국을 통한 불법체류자 급증에 따라 강화된 입국심사를 꼽았다.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되면서 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그해 495명이 무사증 입국제도를 통해 제주를 방문했다.

2006년엔 무사증 입국자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10만명 수준을 넘어선 해는 2010년이다. 그해 10만8천679명이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했다. 2011년 15만3천862명, 2012년 23만2천932명, 2013년 42만9천232명, 2014년 64만6천181명, 2015년 62만9천725명이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다.

2016년 8월말 현재 64만6천188명이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고, 올해 말엔 무사증 입국자 수가 무난히 8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계기관들은 예상한다.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 15년째인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총 297만9천369명이 제주를 찾았고, 그 가운데 294만9천811명인 99.0%가 중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ji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9/23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