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 40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양예원 '무고' 무혐의에 스튜디오측 항고…"객관성 상실한 수사"

스튜디오 실장 가족, 항고장 제출…"다시 수사해달라"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 씨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 측이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 실장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스튜디오 실장 A씨 측은 항고장에서 "무혐의 처분은 현저하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처분"이라며 "피의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A씨 측 변호인은 "카카오톡을 모두 복원한 결과 강압적으로 촬영을 강요하거나 이에 대해 항의를 받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고소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변호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문에는 피의자의 거짓 진술 정황이 뚜렷한 증거 자료에 대한 분석이 생략됐다"며 "심각한 형식상 하자로서 불기소처분 결정문이 아니라 검찰의 양씨에 대한 변론요지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5월 양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해당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양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하지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검찰은 지난달 양씨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한편, 지난 1월에는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당시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양예원 진술 성인지감수성으로 설명 못해" vs "신빙성 충분"

첫 항소심서 공방…일부 사실관계 다른 피해자 진술이 쟁점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모(45)씨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은 피해자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전체 진술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출입문이 쇠사슬과 자물쇠로 채워져 감금됐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는데도 그 이후 진술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쇠사슬과 자물쇠 등으로 감금돼있다는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양씨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금은 감금죄로 별도의 범죄가 구성될 수 있을 만큼 주요 진술이고 진술 번복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원심이 주요 부분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이후 먼저 실장에게 연락해 촬영일정을 잡은 것은 학비를 구해야 하는 피해자의 특수상황과 성인지 감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5개월이 지나 스스로 다시 실장에게 연락해 촬영을 요청한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또 "해당 스튜디오가 다른 곳과 달리 성추행이 심했다고 피해자는 진술했는데 다른 스튜디오에 가지 않고 먼저 다시 연락한 점을 보면 성인지 감수성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양씨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자물쇠와 쇠사슬 진술 관련 실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을 봐야 한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이 변호사는 "당시 그 정도의 공포를 느꼈고, 큰 자물쇠나 쇠사슬이라고 느낄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납득할 수 있게 진술했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한 만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올라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쇠사슬과 자물쇠가 강제추행의 요건이고 중요한 것인지 재판부가 봐야 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성추행하고 사진기를 들이대 촬영하는데 어떤 카메라로 촬영하는지 등을 기억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양씨는 이날 법정을 찾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직접 들었다.지난달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최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

[단독] 비방댓글 달다 훅 간다…'사이버 명예훼손'도 엄벌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안에 일반 명예훼손 사건 건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1만4661건으로 2014년(7447건)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일반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 5년 동안 연 1만5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일반 명예훼손을 곧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게시물과 댓글을 통한 온라인 의견 개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 형량이 징역 7년에 이른다. 일반 명예훼손(5년)보다 더 많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사회적 경각심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최근에야 사이버 명예훼손의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주로 벌금형이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양형을 높이고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이버 명예훼손 위험 수위비공개 사진 촬영 모델로 일하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이달 초 100여 명을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인터넷에 ‘꽃뱀’ 등의 단어를 사용한 글을 올려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양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지금까지 8만여 개의 악성 댓글 증거를 확보했고 다음달 초 100명 이상을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씨의 사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건은 지난해 1만4661건이었다.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더욱 확장되고 이를 통한 의견 개진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악플만 달아도 징역 3년9개월 '사이버 명예훼손 공화국' 오명 벗을까3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당했다”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과 검찰에는 하루 평균 40여 건꼴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4건 정도가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악플’ 피해자는 주로 유명인이지만 일반인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학생과 성인 7562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 정도가 온라인에서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대부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블로그 등에 악성 글을 올리면 100만~200만원, 댓글을 통한 비난 등은 50만~100만원 정도다. 온라인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비하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학생이나 주부가 벌인 일은 아예 기소를 유예하기도 했다.민사상 손해배상,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는 한꺼번에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개개인에게 일일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많아야 200만원, 보통은 자동차 접촉사고 보상 수준인 수십만원 정도를 받고 마무리된다.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놓고 악플을 단 가해자와 100만원에 합의하는 식이다. 양씨처럼 악플이 너무 많아 같은 소송절차를 반복해서 하면 사정이 다르겠지만 가해자 1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법무법인 예율의 허윤 변호사는 “2~3년 전과 비교하면 위자료 수준이 높아졌지만 시간과 비용 문제로 소송을 못 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말했다.악플만으로도 징역 3년9개월 가능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수준이 낮다 보니 사회적 경각심도 크지 않다. 한 여성 연예인 기사에 “꽃뱀도 시집만 잘 가면 땡이구나”란 악플을 쓴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법적 처벌 한도로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중죄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70조)에서 허위 사실 기반의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시글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감수해야 한다. 온라인 특성상 정보 유통이 매우 빠르고 피해를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이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사이버 명예훼손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원은 최근 들어 엄벌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성의 유튜브 영상에 모욕적 댓글을 6차례 남긴 30대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카카오톡으로 허위 지라시를 지인에게 퍼나르기만 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결정했다. 2017년에는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50대에게 검찰 구형(3년)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양형위원회는 지난달 악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했다.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반복해서 퍼뜨리는 등 가중 요소가 있을 때는 악플만으로도 최대 3년9개월까지 징역형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비서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받은 형량은 3년6개월이었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벌을 정할 때 참고사항에 불과하지만 일선 재판의 90%가 양형 기준을 준수한다.카카오톡으로 욕해도 처벌받아전문가들은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면 관련 글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포털사이트에 해당 글의 삭제나 임시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법적 조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등 해당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악플을 다는 경우는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 한 사람에게만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더라도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게시글이나 댓글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O대학교 OO학번 남학생’이란 표현만 있더라도 전후 문맥에 따라 해당 인물을 유추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동헌의 전태진 변호사는 “형사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민사상 배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위자료 액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댓글에는 사회적 여론 형성 등 긍정적 역할이 분명히 있다”며 “규제 일변도로 댓글을 바라보기보다 선플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끌어올리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이인혁/박종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