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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의혹과 아들 병역면제 논란 등에 대해 답변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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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1일 오후 오후 5시 34분]
새누리당 의원들, 전날 이어 '봐주기식' 질문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에서는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1일 오후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건물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첫 재산신고 때인 1995년 당시 (상속 재산 가운데) 정 후보자 부인 지분으로 남은 부동산이 18건이었음에도, 실제 등록한 재산은 7건밖에 안되고 11건이 누락됐다"며 "설창리 건물의 경우 후보 지명 당시에도 보유했는데 이번 재산신고에서도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 후보자는 서면을 통해 '전체 목록을 알지 못해 일부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는데, (배우자 남매 간)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 분쟁이 벌어져 관련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다"며 "게다가 상속재산 포기 대가로 처남에게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상속재산과 관련해 모를 수 있냐"고 꼬집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신고 누락 "처남에게 증여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에 정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과 이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따지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검사로 있을 때 처가에 재산상속 분쟁이 생겨 창피하고 화가 났었다, 아내와 상의해 우리는 상속을 안 받겠다고 했다"며 "처남에게 증여해 정리가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검증할 때 보니 또 하나가 남았다고 해서 정리했다"고 답했다. 이어 "(배우자 남매 간) 송사가 생긴 문제라 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이 있게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총선에서 900만 원 재산신고를 누락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그 사례를 적용하면 총리 후보자는 총리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신고 만큼은 세밀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의원들도 재산신고 할 때 빠트리고 한다"며 정 후보자를 두둔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변호사 사무실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처남으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유산 상속을) 안 받겠다고 하니 처남들이 미안해하면서 '다음에 은퇴하면 도와드릴 몫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번에 개업을 하니까 도움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 후보자는 휴일에 공무용 차량을 이용해 골프를 친 사실과 관련해 "법률구조공단에 있을 때 유관 모임에 가서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두세 번 친 적이 있다"며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가족의 주식 투자 논란과 관련해 물었다. 인사청문회 전,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이 터진 1999년에 현대전자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세차익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정 후보자는 "아이가 과외를 해서 돈을 갖고 있다고 하기에 경제교육 차원에서 주식을 사라고 했더니, 아이가 현대전자 주식 150주를 샀다"며 "100주 팔고 50주 갖고 있다가 감자(감축자본이)되는 바람에 수백만 원 손해를 봤다, 경제 공부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내는 저축한 돈으로 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홍원 "국정원 선거개입? 대명천지에 그런 건 불가능"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 인터넷 블랙홀인 북한을 상대로 국정원은 대북심리전 일환으로 '오늘의 유머'에 글을 올렸다고 한다"며 "이 기관이 정상이냐, 상식적으로 답해 달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서 답하기 곤란하다"며 "이 자리에서 논하기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민 의원은 "문재인을 욕하고 이명박을 칭찬하는 글에 찬성을 누르는 게 대북심리전에 효과가 있다고 보냐"고 재차 물었다. 정 후보자는 "아무 효용이 없는데 할 리가 없다, 북에 기능하는 면이 있으니 그런 작업을 했을 것"이라며 "국내 정치용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대명천지에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부정하며 국정원을 두둔한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은 어제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도덕성 검증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질문으로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봐주기' 청문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있는 지점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대도 조세형' 사건을 맡았던 것과 관련 "따뜻하게 대했고 성경을 주면서 읽길 권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국민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머리 아플텐데 식혀드리겠다"며 변호사 수임료 기준을 물었다. 최근 흥행 중인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봤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 김희정 의원은 총리의 법 인식에 대해 묻는다며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빵을 훔친 죄로 18년을 복역했는데 도덕적 흠결로 볼 때 시장이 되기 적합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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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답변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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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1일 오후 2시 15분]
병역 면제와 외유성 해외출장 사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하루 전 진행된 청문회가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 차원이었다면, 이날 검증은 도덕성과 공직활동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오전 질의 동안 제기된 의혹만 해도 전관예우, 땅 투기, 외유성 출장 등 다섯 가지가 넘는다.

정 후보자는 대개의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아들의 병역 면제와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가장 먼저 문제된 것은 전관예우 의혹이다. 정 후보자는 2006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2년 동안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6억 70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서민에 비해 월급을 많이 받는 편이지만 정당하게 벌고 잘 쓰면 그게 좋은 것"이라며 "2004년 퇴임한 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가기까지 3개월 가량 변호사로 근무했는데 퇴임 직후 (전관예우로 따지면) 3개월밖에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퇴임 직후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전관예우 여부를 보자면 법원연수원장으로 퇴임한 후 변호사로 근무한 3개월만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상임위원은 장관급이다, 직후 로펌 간 것 역시 전관예우"라고 반박했다. 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법조계 공직자가 로펌에 가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자 정 후보자는 "위헌 문제가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히기도 했다.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돈이 있으면 땅에 묻어둔다는 게 당시 국민 정서"

경남 김해시 삼정동, 부산 제성동 땅 투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가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삼정동 땅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해당 땅은 체비지로 보통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토지"라며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실패한 투기일 뿐 투기성 매입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개발 예정 정보를 얻어서 미리 땅을 산 게 투기지 나는 개발이 완료된 걸 샀다, 오해"라며 "당시 국민 정서 속에 돈이 있으면 땅에 묻어둔다는 게 있었다, 잘못 해석하면 투자와 투기 (사이를) 왔다가 갔다 할 수 있지만 사전 정보를 얻어 투기한 게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 전 의원은 "땅에 돈을 묻어둔다는 거 자체가 투기"라며 일갈했다.

부산 법조타운 인근 제성동 땅 매입을 두고도 투기 의혹이 일었다. 또, 정 후보자는 사전 자료 제출에서 거주 목적으로 해당 땅을 취득했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장인에게 돈을 맡겨, 장인이 제성동 땅을 구매했던 것. 후보자 장인어른이 제성동 땅을 구매한 직후 공식적으로 부산법조타운 부지가 결정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거주목적'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내가 한 말을 (자료 작성자가) 잘못 알아들은 거 같다"며 "잘못됐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장인어른이 대신 투기한 거냐"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정 후보자는 "보도를 통해 법조타운 건설이 공개되고 난 후에 땅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를 소유했고, 상당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거 자체가 전형적인 투기"라며 "검사 생활을 평생하고도 이를 모르냐, 인정할 건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정 후보자는 1988년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을 당시 위장전입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해 법은 위반했지만 좀 억울하다"며 "당시 집이 없어 주택청약 예금을 들었는데 주소를 부산으로 이동하면 (청약 든 게) 무효가 됐다"며 제도를 탓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동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삶을 규제하는 규정 때문에 결국은 불법전입한 게 아니냐"며 "국민의 삶을 규제하는 규정을 공무원들이 만드는데, 이를 하나하나 없애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제도 탓'을 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인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박지만 필로폰 투약 봐주기 수사? "난 모르는 일"

검사 시절 구형도 입길에 올랐다. 정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필로폰을 투약한 박근혜 당선인의 동생 지만씨에게 낮은 형을 구형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씨가 필로폰을 투약해 적발된 게 네번째여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벌금형에 그쳤던 것.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집행유예 중에 필로폰을 했는데도 벌금형을 받았다, 봐주기 수사 아니냐"고 따지자 정 후보자는 "그 때 차장검사여서 잘 모른다, 부장급 이상이 안다"고 말했다. 기억 안 난다는 게 거짓말 같다는 지적에 "내가 차장 검사일 때는 구속 기소했으나 내가 떠나고 난 뒤 감형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더불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건설업체가 정 후보자가 담당한 '수서비리사건'에 연루된 한보철강인 점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정 후보자는 "개별 계약이 아니라 공개 분양에 당첨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그 때 4~5년 동안 분양을 15~16군데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참 서럽게 살았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가 1997년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의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을 당시 금품을 제공받은 판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도 문제시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차 보고서에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2~3명의 판사에 대해 사법처리 방향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1998년 참깨 비리사건에서 700만 원 받은 사람은 구속 수사했으면서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고 캐물었다.

정 후보자는 "팀 내부에서 그동안 (금품 받은) 액수가 누적된 걸 가지고 법정에 세우는 건 심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문제는 있지만 관행적으로 해오던 걸 처음으로 적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반복해서 누적적으로 받은 게 더 죄질이 나쁘다, 판사는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정 후보자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걸 처음 적발한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아들 병역 문제, 부인 동반 외유 출장은 사과

이처럼, 정 후보자는 앞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반면, 아들의 병역 의혹과 부인을 동반한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후보자의 아들이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4년 뒤 디스크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정 후보자는 "부끄럽다"며 자세를 잔뜩 낮췄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는 "아들이 군 복무를 하며 떳떳해지길 기대했는데 병으로 못 가게 돼 안타깝고, 군대를 다녀온 국민이나 (장병들의) 부모님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되지 못하게, 제청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던 당시 공금으로 부인과 함께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그는 "집사람이 함께 간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05년 7월 부인과 함께 브라질, 페루 등을 다녀왔고 출장경비가 4000만 원에 달해 문제가 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0일 넘는 출장 기간 중 만난 사람이 한 명 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4000만 원 가량을 써 황제성 외유여행을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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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의혹과 아들 병역면제 논란 등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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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21일 오전 9시 57분]
수사맡은 사건관련 업체 아파트 분양받아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검사 시절 자신이 담당한 비리 사건 관련업체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 후보자가 '국민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한 아파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이 아파트는 국민주택청약기준이 넘는 민영주택으로 밝혀져 정 후보자가 거짓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의 공직시절 활동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하는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아파트 분양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92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엠브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2년 뒤 입주했다. 현재도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엠브이 아파트의 건설사와 분양 시행사는 정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 담당했던 '수서비리 사건'에 연루된 업체라는 점이다.

"수사 관련 회사에서 분양받는 경우 흔치 않아"... 정홍원 "수사와 관련 없다"

수서비리 사건은 한보그룹이 1991년 청와대·서울시 등과 공모해 강남 수서지구 택지를 특정조합에 특혜 분양한 사건으로, 엠브이 아파트 분양 시행사는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일가의 종친회인 해주정씨대종친회다. 이 아파트의 건설사 역시 한보그룹 계열의 한보철강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과장으로 수서비리 사건을 맡았던 정 후보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1년 전인 1991년 공판에서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원배 전 국회의원 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른바 '몸통'으로 알려진 정태수 회장에게는 장 전 비서관 등의 구형량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민희 의원은 "당시 서울시내 동시분양공고에 따르면 강북뿐 아니라 강남 지역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 분양이 있었는데, 굳이 한보에서 분양한 1동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검사가 본인이 수사를 맡은 비리사건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더 이상한 점은 정 후보자가 청약 1순위를 지키기 위해 위장전입까지 하며 분양받은 아파트는 당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하면서 불안한 상태였던 한보그룹이 분양한 아파트"라며 "후보자는 '국민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장전입을 했다'고 해명했으나, 엠브이 아파트는 국민주택 청약기준인 85제곱미터(25.7평)가 넘는 129제곱미터(51평)형 민영주택으로 후보자가 말한 국민주택청약자격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1992년 공개분양한 아파트를 청약해 분양받은 것"이라며 "1991년 진행된 한보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 후보자의 공직시절 활동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한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했다면 이날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신상 검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