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 자격도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는다"
전직 총리가 현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직격탄을 날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 전 총리는 "반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자진해서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모두 거짓이 됐다며 "진솔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으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질의서에서 △거짓 취임사 △헌법 파괴 △국가 보위 책무 방기 △피의자의 검찰 지휘 기행 △부정직·부도덕·무능 △국가 경제 사유화·총선용 선심 예산 △원전 중단 변상 등 항목을 나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지하지 않은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인민재판과 같은 보복, 정권 친위대 구축 시도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전 총리는 "3·15 부정선거를 무색하게 하는 선거 농락 사건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대통령 의사에 따른 것인지, 주변 인사의 기획인지 소상히 밝히라"며 "오는 총선에서도 여러 선거 부정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 전 총리는 북한과 관련해서도 "김정은은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전달한 다음 날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분명 문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정 전 총리는 2012년 제18대 총선 때 새누리당 공직후보추천위 위원장을 지냈으며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로 임명돼 1년 넘게 총리직을 수행하던 중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후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면서 총리직에 유임돼 2015년 2월까지 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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