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전 국무총리. [뉴스1]](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0/02/03/0002972513_001_20200203190104143.jpg?type=w647)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76) 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반(反)자유민주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며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 전 총리는 3일 언론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보내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만2000자가 넘는 글과 38분 50초에 달하는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총체적인 거짓·파탄·실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한때 국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대통령께 공개 질의를 보내는 바”라며 공개 비판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거짓말이 된 취임사 ▶헌법 파괴 ▶선거개입 ▶시장경제 역행 ▶근거 없는 원전 중단 ▶부정직·부도덕·무능 ▶반인권적 탈북민 북송 ▶정치보복 등 총 8가지로 쟁점을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정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지하지 않는 분도 섬기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 등을 약속했지만, 이 모두가 허언이 되고 말았다”며 “취임사를 어떤 생각으로 발표했으며 현실은 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의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국가 계속성, 헌법수호에 관한 대통령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촛불 정권을 내세워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토지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등 반헌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인지 밝히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주변 인사들이 대통령 의중을 받들어 기획한 것인지 직접 소상히 밝히라”며 “국민이 금년 총선에도 부정선거가 자행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그는 ‘국가 경제가 파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를 반성하고 되돌릴 의사는 없는지’ ‘근거 없이 원전 건설을 중단하여 발생한 재정 손실을 변상할 뜻이 있는지’ ‘탈북자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등을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정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정치적 보복’ 문제를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억울하게 수감돼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는 등 보복의 질주를 멈출 용의는 없는지 답해 달라”고 했다. 그는 “호주머니에 돈 한 푼 들어간 흔적이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합의니 하는 이론을 만들어 신종 뇌물죄를 창출하고 30년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봐도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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