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해...자진사퇴 용의 밝혀라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안 들어간 朴 전 대통령 석방하라"
정 전 총리는 이날 언론에 전달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라는 제목의 질의서에서 "반(反)자유민주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진솔하고 납득할 답변이 없을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질의서에서 △거짓 취임사 △헌법 파괴 △국가 보위 책무 방기 △피의자의 검찰 지휘 기행 △부정직·부도덕·무능 △국가 경제 사유화·총선용 선심 예산 △원전 중단 변상 △정치 보복 등 8개 분야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지하지 않은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권력 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의 인민재판과 같은 보복, 정권 친위대 구축 시도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3·15 부정선거를 무색하게 하는 선거 농락사건인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주변 인사의 기획인지 소상히 밝히라"며 "많은 국민들이 올해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정 전 총리는 특히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과 사퇴 과정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신봉 이념을 굳이 숨기지 않는 조 전 장관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존중 의사가 없음'을 보인 행위"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에게 섬뜩한 공포를 안겨주는 처사로, 이런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출신인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립에 대해선 "검찰 위에 초헌법 기구를 설치하는 발상은 헌법 부정 세력이 아니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짓"이라며 "독재국가를 완성하려는 야욕"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억울하게 수감돼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는 등 보복의 질주를 멈추고 밝은 사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달라"며 "호주머니에 돈 한 푼 들어간 흔적이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합의니 하는 이론을 만들어 뇌물죄를 창출하고 무려 30년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보아도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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