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홍원 전 총리는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전문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 [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0/02/03/0000523950_001_20200203145703081.jpg?type=w647)
그는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2년 8개월에 걸친 국정운영을 총체적인 거짓·파탄·실정이라고 규정하며, "(反)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보복으로 세월을 보내는 일을 멈추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억울하게 수감돼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지지하지 않은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권력 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솔깃한 말로 기대를 갖게 했으나 모두 허언이 되고 말았다"면서 취임사를 조목 반박하고, "거짓말을 쏟아내고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것은 썩어도 자기편이면 된다는 부도덕성 때문이냐"고 꼬집었다.
'헌법 파괴'와 관련해서는 "국민 앞에 엄숙한 선서를 한 문 대통령은 헌법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국민의 공통된 판단"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있는지, 촛불 정권을 내세워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밝히라"고 했다.
'국가보위 책무를 방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정은이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전달한 다음날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을 갖춰 북이 조금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헌법 존중 의사가 없음을 보인 행위"라며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을 졌다며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는데 그 빚을 왜 국가와 국민이 갚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올해 예산을 513억원으로 급팽창시키고 적자 국채를 60조원이나 발행하겠다는 정부"라며 "본인 총리 재임 시절 국가 건전재정을 그렇게도 강조하면서 추궁하던 현 집권당의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주변 인사 누군가가 기획한 것인지 소상히 밝히라"면서 "공수처는 또 웬 말인가. 헌법상의 기구인 검찰위에 초헌법 기구인 공수처를 법률로 설치하는 발상은 헌법부정 세력이 아니고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독재국가를 완성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정 전 총리의 주장이다.
이어 "공개질의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을 촉구한다"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거나 지금까지의 행태가 계속 된다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정 전 총리는 "오는 4·15 총선을 통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확신한다"면서 "확실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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