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박근혜 정권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개질의’를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3일 ‘정홍원 총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라는 제목의 영상과 전문을 공개했다. 그는 “한때 국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나아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고뇌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공개질의를 보내는 바”라며 운을 뗐다.
정 전 총리는 38분 49초가량의 영상에서 △거짓말이 된 취임사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책무 미이행 △선거개입 △시장경제 역행·국가 경제 함몰·사유화 △원전 중단 변상 △정부의 도덕적 무능 △탈북민 인권 외면 △정치적 보복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정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솔깃한 말로 기대를 갖게 했으나 모두 허언이 되고 말았다”며 “오늘부터 지지하지 않는 분도 진심으로 국민으로 섬기겠다,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끝나야 한다고 했으나 취임하자마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권력 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고 했으나 기무사 문건, 버닝썬 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지휘를 함으로써 권력 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며 “전대미문의 검찰 학살, 인사 비리, 국가경제 파괴 행위 등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거꾸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말을 쏟아내고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것은 썩어도 자기편이면 된다는 부도덕성 때문이냐”며 “아니면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하려는 것인지, 취임사를 어떤 생각으로 발표했으며 현실은 왜 정반대가 되었는지 국민들게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의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국가계속성, 헌법수호에 관한 대통령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견해와 촛불 정권을 내세워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모욕적 언사를 하고 중국이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어떠한 항의나 단호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 전 총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사임한 후에도 대통령은 아쉬움을 표하더니 연두 회견에서 ‘마음의 빚을 졌다’느니 하면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며 “대통령이 어떤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개인의 빚을 왜 국가와 국민이 갚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반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그 직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도리”라며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울산시간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주변 인사 누군가가 기획한 것인지 소상히 밝히라”며 “공수처는 또 웬 말인가. 헌법상 기구인 검찰위에 초헌법 기구인 공수처를 법률로 설치하는 발상은 헌법부정 세력이 아니고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 관련 책임도 언급했다. 정 전 총리는 “나라 빚으로 인한 재정의 건전성은 아랑곳 하지 않고 방만한 확장예산으로 곳곳에 퍼주기 복지에만 골몰한 나머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까지 무너트리면서 국가 예산을 개인 돈처럼 소비하고 있다”며 “후손들의 부채나 차기 정부의 책임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아무런 근거 없이 원전 건설을 1년여 중단했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며 변상 여부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 무능력을 재차 꼬집고,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해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탈북자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정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정치적 보복으로 세월 보내는 일을 멈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억울하게 수감돼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는 등 이제 보복의 질주를 멈추고 미래지향의 밝은 사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달라”며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거나 지금까지의 행태가 계속 된다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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