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이미 졌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18차례의 대책을 내놓고도 또 19번째 대책을 예고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14일)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이른바 '핀셋 대책', '찔끔 대책' 등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대책으로는 투기 세력과 숨바꼭질하다 결국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정의당은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책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금까지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은 역대 정부는 없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다"며 "정부 자체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었고, 부동산 투기 세력의 정치적, 제도적 조력자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2년간 43% 이상 올랐다"며 "가격안정이냐 공급확대냐는 해묵은 투기 대책 논쟁으로 투기 사이클을 확대재생산 하는 것을 넘어, 주거복지를 확고히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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