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국회의 비상 대응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어제 확진자 세 분이, 그리고 오늘 오전 8시 현재 네 분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3차 감염, 중국 외의 제3국 유입, 그리고 병원 감염 등이 우려되는 등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병원 내의 감염과 지역 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추가 확진자에 대한 역학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해졌다. 방역 당국의 발 빠른 대처를 우선 요구한다.
한편 새로운 희망도 보이기 시작했다. 첫 퇴원자가 나왔다. 두 번째 퇴원자, 세 번째 퇴원자로 이어져서 희망의 릴레이가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한다. 완치의 경험이 쌓일수록 희망은 현실이 될 것이다. 격리 13일 만에 빠른 완치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에 한줄기 작은 희망의 빛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립보건연구원이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우리 의료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치료제 개발에도 성공하길 기원한다. 국내의 기술로 코로나바이리스 진단 키트를 개발한 것도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보건 의료진이 눈물겨운 헌신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한다.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 역량은 이미 최고 수준이다. 어제는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서울 시민 64.8%가 정부의 방역 대처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계셨다.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거듭 전한다.
민주당은 혼신을 다해서 방역 최일선에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검역 관계자들의 피로도가 초인적이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벌써 보름이 넘었다. 밤잠을 줄이고 온몸을 던져서 방역 최전선을 방어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체력 한계 등도 걱정된다. 앞으로 더 문제다. 3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역학 조사와 방역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사태가 얼마나 이어질지 미리 예측하기도 쉽지는 않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이라도 방역의 질을 획기적 높이고, 방역 인력을 확충하는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에 거듭 요청한다. 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 총출동했다.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창당은 나라 살리는 고육지책”이라고도 했다. 미래한국당은 ‘위성 정당’도 ‘자매 정당’도 아닌 오직 ‘가짜 정당’일 뿐이다. ‘가짜 정당’을 만들어서 나라를 살린다는 말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가장 어이없는 일이고, 가장 어처구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의사협회를 방문해서는 “정부가 아마추어”라고도 맹비난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가짜 정당을 만드는데 한 눈 팔 때가 아니다. 의원들한테 대놓고 위장 전입을, 가짜 당적 이전을 설득하느라고 허송세월을 할 만큼 한가한 상황도 아니다. 민간 의사단체를 찾아가서 정부를 비방할 때는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 자제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인이 서야 할 자리는 국민 안전 수호의 최전선이고, 방역 총력 지원의 무대인 국회여야 한다.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오고 있다. 시급히 국회를 여는 것은 야당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강 건너 불구경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폐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정략의 난장을 걷고 국회로 달려와야 한다.
당장 관련 상임위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 어제 여야는 간신히 보건복지위 개최에만 합의했다. 기재위, 복지위, 외통위를 중심으로 검역체계 지원 방안과 예산 지원 방안을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산자위, 기재위, 정무위, 문체위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과 여행, 숙박업, 공연,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긴급히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위, 복지위 등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휴원으로 인해 속이 바싹 타들어가는 맞벌이 부부, 육아 케어 공백 문제와 학교 감염병 대책 마련에도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특위 구성을 위해서 시급히 본회의도 열 수 있어야 한다. 2월 말까지 마냥 미룰 일이 절대 아니다. 이 모든 일을 공무원에게만 맞기고 강 건너 남 일 보듯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명백한 책임 방기에 해당한다. 전장에서 장수가 참호를 비울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당사자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최대 현안은 정부에게만 짐 지우고 강 건너 뒷전에 앉아서 지적질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이런 못난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거듭 요청한다. 여야가 함께 국민 안전 수호의 최일선으로 달려가자. 무책임한 국회의 책임 방기 상황을 시급히 끝내자.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되었던 2번 확진자가 국내 확진자 중 처음으로 어제 오후 퇴원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2번 확진자 이외에도 증상이 호전된 환자들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 이 분들 역시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조속한 진단과 치료, 백신 개발 등에 있어 매우 중대한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범국민적인 연대와 협력에 힘입어 위기 극복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오늘 확진자가 또 추가로 확인된 만큼 범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적 방역 대응 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정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확산 저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교육 당국도 최대 4주간의 대학 개강 연기를 권고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4일 0시부터 시작된 입국 절차 강화 조치를 빈틈없이 시행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사재기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 처벌도 크게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적기에 신속히 투입해 철저한 방역 대책과 경제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통관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관세 납기 연장, 분할 납부 등 다양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과 우대 보증 등 금융 지원과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 등의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다.
당정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상황 공유를 통해 추가적인 대책 수립도 적극 추진하겠다. 이와 관련해 2월 중 대중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와 수출 다변화 지원 방안 및 관광, 항공, 해운, 외식 등 주요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격리자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확진자 격리 치료 등 의료 기관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고, 상급병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다. 의료 장비의 과감한 확충과 의심 환자 분류에 대한 의료진의 재량권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조치들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설립, 질병관리본부의 기능 및 역량 강화, 검역 인력 확충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다행히 어제 여야가 검역법 및 감염예방법 조속 처리, 국회 특위 구성, 대중을 동원하는 선거운동 방식 자제 등을 합의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의료법과 전문적인 감염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도 신속히 처리해야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들도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보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방역 체계 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의 주장이라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할 것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내놓은 주장 가운데 사실과 명백히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삭감되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실상은 이와 정 반대다. 지난해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모두 251억 원이다. 당정은 여기에 보다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예방 치료 기술 예산 255억 원을 추가해 관련 예산을 총 417억 원으로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 예산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65.5%나 증액된 것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정보를 퍼트리는 일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으로 모는 매우 위험천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정부의 방역 역량을 훼손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이 기어이 국민과 헌법을 우롱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참으로 낯부끄럽고 염치없는 행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그저 비례 의석 몇 석을 더 얻어 볼 요량으로 ‘허수아비 정당’을 만드는 일에만 골몰하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반민주적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하고 정당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자유한국당의 코미디 같은 추태에 당당하고 단호히 맞설 것이다. 특히 ‘위성 하청 정당’ 창당은 시도 자체만으로도 헌법 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파괴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조속한 수사 착수와 함께 ‘위장 불법 정당’에 대한 선관위의 단호한 결정을 촉구한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대한민국 보수 몰락의 시작이자 끝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몰상식하고 어처구니없는 ‘하청 정당’ 창당에 대해 엄중하고 무거운 심판을 내릴 것이다. 국민들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를 모욕하는 치졸한 꼼수를 접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에 응하기 바란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월별 소비자물가가 13개월 만에 0%대를 탈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가계와 기업의 수요 등을 반영한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적절한 반등은 경제 여건 개선의 신호라 읽을 수 있다. 더욱이 물가지표 상승으로 일각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소위 ‘디플레이션 우려’도 완전히 불식되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세워야할 것이다. 특히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소비 진작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 개선 신호가 어느 때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은 면밀한 경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장 안정과 경기 반등 흐름 공고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오늘 오전 보도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가 4명 발생했다. 아직도 더욱더 경계하고 대책에 만전을 기할 때다. 특히 질병관리 체계를 이번 기회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체계를 보다 확실하게 한 단계 높여서 정부 기구를 보강해야할 것이며,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방역, 역학 조사 등의 검역 인력도 확충해 나가야한다. 특히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다.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는 서애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에 있는 ‘역사를 경계하며 미래를 대비하라’는 말을 되새기고, 현재의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회를 만드는데도 만전을 다하겠다.
■ 김영호 원내부대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첫 발생 17일 만에 첫 퇴원 환자가 나왔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사투를 벌인 끝에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를 벌인 의료진 여러분에게도 크나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첫 퇴원자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기준 23번째 확진자가 나오는 등 바이러스 확산 추세도 경계를 풀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만큼이나 우려스러운 것이 또 있다. 감염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불확실성이라는 추가적인 위협이 더해져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광고성 허위정보들이 넘쳐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거짓 영상들도 범람하고 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사기 사건도 빈발하는 등 국가 재난 사태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도덕 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이 합심하여 감염병 사태를 슬기롭게 해쳐 나가야할 중차대한 시국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정한 행위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이러한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당의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요청을 거부해온 것은 물론,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 비판과 트집 잡기로 일관해왔다. 앞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뒤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 계산의 결과물인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을 창당하는 낯부끄러운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제1야당의 참담한 현 주소다. 호흡기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빌미로 공포를 더욱 조장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의 혼란은 확대되고 사태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다행히 어제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약 보름만의 일이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 앞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힙을 합쳐야할 때지 당리당략으로 국회 개회를 미루는 것은 제1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국민이 명령한 일터에서 민생을 위한 논의에 제대로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촉구한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매년 되풀이되어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기를 반복하던 구제역 사태를 비롯해 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 등 국가 재난 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한 성과를 인정받는 정부다. 정부를 믿고 침착하게 정부의 대응 매뉴얼을 따라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신종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개개인의 면역력 강화에도 중점을 두셔야 한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수면도 충분히 취하시고, 적당한 햇볕을 쬐이시는 것도 좋다고 한다.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나 과음은 면역력을 치명적으로 저하시킨다고 하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도 면역력 강화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란다.
2020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