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2월 5일(수)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은 정세균 총리님을 모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 대책을 위해서 긴급하게 고위당정을 열게 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 박능후 복지부 장관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
지금 신종 코로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매우 크다. 다행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서 적절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방역과 치료에 전념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다.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이 최고의 방역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얼마 전 보도에 ‘우리 모두가 사회안전망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을 함으로써 현재까지 큰 불상사가 안 생기고 방어가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상상황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정부가 큰 틀에서 잘 대응하고 있지만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국민 개인이 코로나 감염 맵 어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정부가 세심하고 신속하게 챙겨야 한다. 활동이 많은 청년들, 자녀를 둔 학부모께서 특히 불안해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개학철이 다가오는데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방역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중국 유학생 복귀를 대비해서 개학 연기뿐만 아니라 감염예방 대책도 있어야 한다. 약 5~6만 명이 중국에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면역력이 좋기는 하지만 많이 오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준비를 잘 해줘야 한다.
경제대책 수립이 특히 중요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 수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특히 직접 타격을 입는 중소자영업자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중소기업을 많이 만난 의원들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당분간 세무조사 같은 것을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다. 경제부처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관리 체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사스, 메르스 등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구도 보강 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역할과 위상을 좀 강화해서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방역 역학 조사 등 검역인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바이러스 대응에는 기초연구와 응용, 활용 능력이 다 필요하다. 응용과 활용은 민간에게 맡길 수 있지만 예방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기초 연구는 국가가 맡아야 하는데 기초연구 역량이 있는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2월 국회에서 방역 상황 점검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 안전 국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 효율적인 검역체계 구축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비상한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의 성숙한 의식과 우리 정부의 힘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사회 안전망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먼저 방역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지난 20일 첫 번째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보름 동안 정말 수많은 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셨다. 특별히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기관에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방역관계자와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특별항공편에 자원해준 대한항공 승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민을 헌신적으로 살펴주신 우한 총영사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영웅적인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다.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아직 긴장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아 나가고 있다. 어제부터는 완치 환자도 생기고 격리에서 해제되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분에게 격려와 또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당·정·청은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심기일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단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과감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별히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강력한 선제적 대응과 주도적 대응을 요청 드린다. 우리는 이미 사스와 메르스 등 주요 질병재난에 대처한 경험이 있다. 경험에서부터 배워야 한다. 상황이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국민과 경제계의 요청이 있기 전에 정부가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길 바란다. 그래야 모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비공개 회의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방역에 치중하되 경제 분야에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대책에도 절대로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미 영세한 음식, 숙박, 소매업이 직격탄을 받고 있다. 이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기 전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주도적으로 마련해주실 것을 각별히 요청 드린다.
여·야·정이 삼각 방패를 긴밀하게 가동할 시간이다. 정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감염확산대책에 힘쓰는 동안 국회는 가능한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의 노력을 다 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당은 우선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권역별 거점 검역소 설치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또한 신종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감염병 예방법,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또 절대 부족한 역학조사 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공공의대법 등의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 야당에서도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제안한 만큼 2월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관련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 대한 유능한 대응능력이다.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뛰어 넘어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정부대응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 걸맞은 일치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력해서 정치권의 초당적 대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순간까지 당·정·청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2020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