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대법, 유럽의회에 푸지데몬 면책특권 박탈 요구
스페인 대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어제(11일)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 2명의 유럽의원 면책특권을 박탈할 것을 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이날 유럽의회에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안토니 코민 전 카탈루냐 보건장관의 유럽의원 면책 특권을 박탈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푸지데몬과 코민이 체류하는 벨기에 당국에도 즉각 이들을 체포해 스페인에 송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페인은 카탈루냐 독립을 추진한 뒤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스페인에 남아 옥중에서 유럽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의 면책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푸지데몬과 코민은 2017년 스페인으로부터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을 추진했다가 스페인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벨기에로 도피한 뒤 작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이후 벨기에 법원은 이들의 유럽의회 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스페인이 이들을 상대로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 ECJ가 이들의 유럽의회 의원으로서 면책권이 적용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사법부는 ECJ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날 스페인 대법원은 푸지데몬과 함께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추진을 이끌었던 오리올 훈케라스 전 자치정부 부수반에 대해 유럽의원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석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벨기에로 도피한 푸지데몬과 달리 훈케라스는 스페인 내에 머물다가 구속돼 징역 13년 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는 지난해 5월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해 옥중당선됐지만, 스페인 대법원의 석방 불가 결정에 따라 유럽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ECJ는 유럽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훈케라스를 석방하지 않은 채 스페인 사법부가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면책특권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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