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최고법원 "스페인, 분리주의자 EU의원들 석방했어야"

입력2019.12.20. 오전 10:06

수정2019.12.20.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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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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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으로 면책권 적용돼"…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 '즉시 석방' 요구

투옥된 훈케라스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부수반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스페인이 유럽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치인을 석방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유럽최고법원이 판단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9일(중부유럽 현지시간) 스페인 당국이 올해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오리올 훈케라스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부수반을 선거 후 석방했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ECJ는 훈케라스에게 유럽의회의원으로서 면책권이 적용된다고 지적하면서, "유럽의회의원 당선 이전에 집행된 잠정적 구금 조처는 당선 결정과 함께 해제된다"고 판시했다.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강행한 훈케라스 전 부수반은 유럽의회 선거 당시 구속 상태로 반역죄와 선동, 공금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었다.

ECJ는 스페인이 유럽의회의원 선거 후 훈케라스를 석방해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 했었어야 한다고 봤다.

훈케라스는 이날 트위터 계정에 "유럽으로부터 정의가 도래했다. 우리 권리와, 우리에게 투표한 200만 (카탈루냐) 주민의 권리가 침해됐다. 징역형 무효화와 자유를 모두에게!"라고 쓰고 ECJ 판결을 환영했다.

19일 브뤼셀에서 기자회견 하는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AP=연합뉴스]

ECJ의 판단은 훈케라스의 석방을 막은 올해 7월 스페인 대법원의 결정은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내려진 유죄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

훈케라스는 올해 10월 징역 13년형 판결을 받아 공무담임권이 제한됐다.

훈케라스의 변호인단은 스페인 최고법원에 상소했으며, 그가 이끄는 카탈루냐좌파공화당(ERC)은 재판 무효화와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바르셀로나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건물 밖에서는 훈케라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스페인 법원은 "ECJ 판결문 전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훈케라스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부수반 석방 요구 집회 [AFP=연합뉴스]

ECJ의 이날 판단은 사법처리를 피해 벨기에로 피신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수반과 토니 코민 보건장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AFP는 전망했다. 푸지데몬과 코민도 유럽의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ECJ 판결 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기에 유럽의회의원 직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EU가 카탈루냐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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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