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석 광주지검장 취임…"기본권 침해·무분별한 기소 안 된다"

장아름기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문찬석(58·사법연수원 24기) 신임 광주지방검찰청장은 31일 "수사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희생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범죄 첩보나 고소·고발이 있다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무분별하게 수사하거나, 장기간 수사로 개인·기업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두는 문제 등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유죄 확신이 없음에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기소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며 기소권에 기댄 폭력"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면 신속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지검장은 "검사의 결정은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사건의 배경과 균형성을 감안해 용서할 만한 사정은 과감하게 형사사법 절차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지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부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지검장은 영광 출신으로, 1995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광주지검 해남·순천지청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배성범 (57·23기)광주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박균택(53·21기) 광주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을 맡았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7/31 11: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