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기획시리즈 2편으로 '지일파(知日派) 의견 안듣고 '본심 대변' 하는 측근이 영향력(발언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던) 신일본제철에 배상을 명령하는 확정 판결을 내린 뒤 대책반장을 맡은 이낙연 총리가 한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지난해 초 문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원고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 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히는 이 총리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단 알겠다"라고 답한 뒤 최종적으로는 채택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지난해 초 단행된 청와대 인사로 대일 강경파들이 요직에 취임하면서 일본의 주장을 따르는 듯한 보고서가 결국 창고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당시 넘버 투 였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노영민 비서실장으로 교체되고, 지일파인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현종 차장으로 교체됐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문 대통령의 본심을 대변하는 사람의 발언에 힘이 실린다고 보도했다.
대표 사례로 지난해 8월 22일 NSC에서 정경두 국방장관 등의 반대에도 대일 강경파의 주장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일을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지일파 외교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문 대통령, 또 문 대통령과 생각이 비슷한 강경파의 영향력이 강한 현 상황이 한·일관계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전날 이 기획기사 첫 편에서 '지난 2000년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변호한 일이 현재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배경이 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징용 피해자 변호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입장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이 직접 외국 언론 보도에 대응 메시지를 낸 건 이례적이다.
[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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