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폐기론' 부상에 "사실 아냐...일본과 계속 협상 중"

청와대 내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론'이 재부상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관련해 뚜렷한 진전이 없자 청와대 내에서 지소미아 폐기론이 나온다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 "지소미아 종료 여부가 특별히 다시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과 계속 협상 중인 상황에서 결과는 도출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지만 '강경파가 어떻게 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른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내용은 아니다"라며 답을 피했다.

그는 "검찰이 13명을 기소했는데, 기소한 것은 기소한 것이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소장에 나온 내용도 검찰의 주장과 피고인의 주장이 충돌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서로 주장을 펼치면 어느 것이 사실인지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대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이니, 청와대의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파악해 이미 공개했다. 이는 당시에 보도가 다 됐다"며 "이에 대해 검찰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한쪽의 주장이 나온다고 이를 사실로 전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 이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미국 현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CNN 보도는 말 그대로 보도"라면서 "그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금 무리"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가 유엔 특별 정무 차석대사로 임명돼 트럼프 정부의 대북 관련 업무에 공백이 우려되는 데 대해서도 "미국 내 인사를 분석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방위비 분담금 및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김 차장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