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대학교수와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일자 14일 전격 취하했다. 집권 여당이 언론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고발 취하 과정도 형식적인 ‘유감 표명’에 그쳐 다소 안이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단순한 소동 정도로 치부할 게 아니라 그간의 태도를 점검하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제의 칼럼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지난 1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정부여당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걸 두고 실정법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칼럼에 대한 반론권 보장 등 적절한 구제 절차가 있을 터인데 곧바로 형사고발을 한 건 너무 나갔다. 칼럼의 적절성 여부 판단은 기본적으로 독자와 유권자의 몫이다. 민주당 고발은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 공론장을 형성해 나간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민주당은 이번 소동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당 안팎의 쓴소리에 너무 경직되게 반응해온 태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점을 잘 살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촛불정부를 내세우는 집권 여당이라면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면서 “임 교수는 안철수 싱크탱크의 실행위원 출신”이라며 그 이력을 공개한 것도 적절치 않다.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고만 했을 뿐, 뭐가 과도하고 유감인지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길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소동의 경위를 밝히고 당 차원에서 사과하는 게 옳다. 당내에서 고발 철회를 촉구했던 김부겸 의원은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정당이고,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라고 믿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문제에선 철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고발이 이뤄진 만큼, 이 대표가 직접 국민에게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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