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낙선 운동' 성격 짙은 임미리 교수 칼럼, 민주당의 세련되지 못했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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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5)

 출연자 신유진 변호사개그맨 황현희정상근 미디어전문 기자, MC장원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파문, 고소 취하



- 그간에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어때요. 버틸만 해요? 어때요.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편하시겠네.

-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나 궁금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정상근 기자 설명해주시죠.

◎ 정상근 > 어제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상가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찾아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한 상인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 라고 하자 뭐 원래 무슨 일 있으면 줄었다가 회복되니까 그간에 돈 많이 벌어놓으신 것 갖고 조금 버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손님이 적으니 편하겠다 라고 다른 상인한테 얘기하자 이 상인이 그렇지 않다 라고 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들 보셨어요?

◎ 신유진 > 사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씀 손님이 적어서 편하겠다 라는 말이 비꼬듯이 하는 말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 황현희 > 유머 같은 말로 던지신 것 같아요.

◎ 신유진 > 저는 사실 저의 위로의 방식, 제가 타인에게 위로하는 방식도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그렇구나 라고 말보다는 그 상황을 한편으로 저도 그 상황에서 이 친구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라는 취지로 이런 취지로 말을 던지는데 그게 꼭 다 제 마음 같진 않더라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 황현희 > 옛날에 우리 속담 있잖아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 상황도 상황이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고소 고발 사건이 가장 정치권에서 많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상대방 어떻게든 뭔가 잡아내려고 하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 MC장원 > 저도 장사를 해봤거든요. 제가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고깃집을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바는 사실 정세균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은 없습니다. 장사 해본 입장에서. 안 될 때 잘 될 때 벌어놓은 돈으로 버티는 것도 맞고요. 손님 없으면 몸은 편한 건 사실이에요. 마음은 걱정되지만. 여러 모로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맞는 말 해주러 간 자리는 아니었으니까

◎ 진행자 >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 황현희 > 그러네요. 그게 정답이네요. 맞는 말 해주러 간 자리는 아니었네요.

◎ MC장원 > 기자들도 있고 또 정치구력이 오래 되신 분이니까 노련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 황현희 > 그런데 상황은 이해가요. 왜냐하면 사실 어색해요. 아무리 봐도 처음 만난 사람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 개그맨들도 본능이 있잖아요. 하나 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 치면 또 세게 나가요. 멘트가. 약간 그런 분위기일 것 같다.

◎ MC장원 > 친근감을 표현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좀 가볍게 가려고 하다가 전혀 다른 취지로

◎ 황현희 > 말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 MC장원 >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바로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세균이라고 달아서 기사 나왔거든요.

◎ 진행자 > 어쨌든 정세균 총리 쪽에서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정상근 기자.

◎ 정상근 > 식당주인이 의원시절부터 알았다고 친밀도를 표현해서

◎ 진행자 >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다.

◎ 정상근 > 지인 사이는 아니고 식당주인 분이 알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정세균 총리에게 얘기하니까 이게 농담조로 편하게 한 말이다 라고 얘기했고 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이 해명은 괜찮은 해명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현희 > 글쎄요. 이게 사과를 하거나 그런 해명은 아니고

◎ 정상근 > 그런 셈이죠.

◎ 황현희 > 대화의 하나의 부분이었다. 이 정도 대화는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 신유진 > 저는 제가 예전에 사법시험 떨어진 후배한테 괜찮다 라고 했거든요. 저는 괜찮다 라는 말을 떨어졌을 때 들었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됐거든요. 괜찮다고 하니까 떨어진 게 뭐가 괜찮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위로가 상대방이 이렇게 서로 뭐

◎ 진행자 > 공격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 신유진 >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디까지나 이건 넘길 수 있는 말인데 이걸 괜히 공격을 위한 공격.

◎ MC장원 > 신유진 변호사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 신유진 > 괜찮다.

◎ MC장원 > 신 변호사님은 차분함을 배우려고 해도 못 배우실 겁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 신유진 > 아, 그렇구나.

◎ MC장원 >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 황현희 > 말들이 진짜 헛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저번에 친구가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더 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거를 말은 걸러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정상근 > 악담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 황현희 >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간 거예요.

◎ 신유진 > 정블리님만 빠져나가시나요.

◎ 정상근 > 네.

◎ 신유진 > 말실수 하나

◎ 정상근 > 저 말실수요? 저는 말실수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 진행자 > 아 그렇습니까?

◎ 정상근 > 저는 말실수하고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 황현희 > 실수하네요. 오늘 이분.



프로포폴 투약, 이재용뿐만이 아니다?



◎ 진행자 > 사실 살면서 위로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상대방이 어느 심리적인 상태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주제로 한 번 넘어가보죠. 민주당 쪽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 민주당이 당초 고발했다가 이걸 철회 했어요. 정상근 기자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상근 > 어제 저녁부터 논란이 많이 됐던 일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고려대 임미리 연구교수, 그리고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하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기자들한테 아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임미리 교수가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칼럼이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전에 임미리 교수는 지난 달 말에 칼럼을 실었어요. 제목은 ‘민주당만 빼고’ 라는 제목의 칼럼이었고 내용은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후에 칼럼 고발에 대해서 뭐 민주당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청취자 분들도 의견을 다양하게 주고 계세요. 8***번님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하셨고 6***번님 ‘이 내용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발해야죠’ 또 그런 의견도 주셨어요. 3***번님 ‘고소고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3***번님 ‘고소 빨리 취하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 황현희 >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고소고발이었어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십니까?

◎ 황현희 > 그렇습니다. 칼럼에 사실 누군가 칼럼을 갖고 공당에서 이렇게 저는 처음 봤거든요. 고소한 걸.

◎ 진행자 > 칼럼 갖고 고소고발한 건 처음이다.

◎ 황현희 > 이건 당연히 언론의 역할입니다.언론의 역할 가지고 잘못됐다 말하고 내 욕은 하지 말아라, 남 욕은 해도 되고 이런 발상이다, 그럼 잘못된 접근이죠. 불쾌해 하는 포인트는 정확하게 뭔지 알 것 같긴 합니다.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고소로

◎ 진행자 >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 황현희 > 검찰의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 이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 신유진 > 사실 이게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낙선운동에 해당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게 당선운동도 안 되지만 선거운동에는 낙선운동도 안 되거든요. 이게 당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당 자체를 지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같은 낙선운동에 해당될 여지는 있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치인이 되면 일단 정치인이 내가 되면 자기 반성이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 바로 고소를 취하하고 잘못했다, 과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정치인이 되면 이런 프레임만은 아니구나,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 황현희 > 그점은 높게 사야죠. 바로 인정하고 수정을 했죠.

◎ 진행자 > MC장원님 어떠셨어요?

◎ MC장원 >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린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정치적 공세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아무래도 임미리 교수가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 자문교수단 실행위원이거든요.

◎ 진행자 > 배경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 MC장원 >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세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는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약간 오판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냥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선거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선거법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만 아니면 되고 임미리 교수만 고소 철회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선거법 관련해서 고소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해선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반드시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황현희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지는 시기예요. 지나친 감이 있어요.

◎ 진행자 >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 정상근 > 저는 뭐 이 칼럼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고소고발을 한 것은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방식이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과를 하면서 안철수 전 의원의 캠프 이렇게 받아들였다 라고 얘기한 것도 그렇게 뭐랄까요. 깨끗한 사과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뭐랄까요. 이렇게 좀 이 칼럼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거나 저도 그 칼럼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이 칼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경향신문 측에 같은 크기로 반론 칼럼을 기고를 하거나

◎ 진행자 > 그런 방법도 있죠.

◎ 정상근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고소를 선택을 했던 거고 뭐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바로 그걸 취하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세련되지 못했다고 굉장히 우아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이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역풍이 불 걸 상상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 황현희 > 패러디가 되고 있어요. ‘◎민주당빼고’ 라는 게 엄청나게 해시태크가 달리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거 때 이맘 때 지지율이 높을 때 조심을 해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시기, 이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상근 > 어쨌든 그 기사라는 형태에서 여기서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 진행자 > 팩트의 차원이면

◎ 정상근 > 그 정도 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칼럼에 있어서 이런 저런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이 필요하고 너무 어떤 신문이 자기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일방적 칼럼으로만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의견 정도를 고소하는 것은 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 황현희 >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내에서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이번에 고발하면서요?

◎ 황현희 > 굉장히 감정적인 고발이었어요.

◎ MC장원 > 예민해 보였습니다.

◎ 황현희 > 그러고 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건 고발까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오늘 바로 수정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 신유진 > 저는 일단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이게 민주당만 빼고 투표를 하자고 하면 이 낙선운동에 명백하게 해당되기 때문에

◎ 진행자 > 법적으로는.

◎ 신유진 > 만약에 법적으로 했다면 이건 낙선운동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공선법에 위반된다,

◎ 진행자 > 역시 바라보는 시각이.

◎ 신유진 > 시각이 이렇게 달라서. 그 내용,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 의견에 대한 고발이 아니고 그 부분 낙선운동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공당의 역할은 아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황현희 > 역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네요. 저는 감정을 봤는데 법적인 해석을 해주시네요.

◎ 진행자 > 직업이니까.

◎ MC장원 > 잊으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시라는 걸.

◎ 황현희 > 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 신유진 > 겨우겨우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3***번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이 고소할 순 없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런 문자주셨습니다. 민주당 어쨌든 이번에 후폭풍을 어떻게 잘 대처할지 그것도 또 하나 실력이니까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또 관심을 끈 인물이 있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어제 저희가 좀 다뤘습니다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불거졌어요. 정상근 기자 대략 설명해주시죠.

◎ 정상근 >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공익제보를 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뉴스타파>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뉴스타파>가 오늘 후속보도를 냈습니다. 후속보도가 뭐였느냐 하면 성형외과 외에도 한남동 집에서도 프로포폴를 투약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병원 내 처방을 받고 이 병원에 방문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적은 없다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병원이 아니라 한남동 집에서 맞은 것은 어떻게 이건 불법 투약 여부인 것이냐 라고 <뉴스타파>가 다시 질문을 던진 그런 상황이에요. <뉴스타파>는 이 제보자의 말을 근거로 이런 보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제보자는 <뉴스타파> 측에 이재용 부회장의 집으로 자기 여자 친구가 간호조무사를 들여다 보내면서 본인이 왔다갔다 태워줬고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 검증하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내용이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

◎ 정상근 > 이 신빙성을 가지고 보도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문제는.

◎ 황현희 > 글쎄 프로포폴가 지속적으로 나오네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났다 싶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연예인들, 특히 연예기획사, 영화배우도 포함돼 있는

◎ 진행자 > 재벌들 등등.

◎ 황현희 >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플루언서들이죠. 좀 영향 있는 분들이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은 모습은 아니죠. 사실,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연예인 활동하면서 괴롭겠죠. 잠도 잘 안 오고 불면증도 오고 그러면 이걸 하면 잠이 잘 오고 예전에 마이클잭슨도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뿌리 뽑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 진행자 > 유혹을 버텨내야죠.

◎ MC장원 > 공교롭게도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1년째. 오빠와 동생이 지금 같은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오누이 사이가 좋네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더니 프로포폴 의혹도 나눠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신유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경찰수사가 굉장히 더디다는 느낌이 들고 전반적으로.

◎ 신유진 > 이 프로포폴 이것에 대해서 약간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비밀리에 맞을 수 있는 내가 그 정도 지위는 된다, 이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도 지위는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걸 자신이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정보가 자기가 프로포폴 투약하는 것에 대해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언제 이렇게 제보가 나올 수도 있고

◎ 황현희 > 비밀이 없는 세상입니다.

◎ 신유진 > 비밀이 없는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각하는 측면에서 이런 보도가 많이 크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사도 더 빨리 진행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그 대중들이 왜 저런 걸 저렇게 느슨하게 넘어가느냐 이런 시각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 황현희 >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그건 없어요? 같이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검찰 조사를 비밀리에. 그런데 이제 유명인, 그중에서도 영화배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연예기획사 대표도 있고 유명 패션 디자이너도 있는데 유독 이재용 회장만 굉장히 이슈가 되고 보도가 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 신유진 > 사실 그래서 삼성에서는 그 자체가 예를 들면 뭐 메신저 내용, 그런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간호조무사의 사실 남자친구가 공개를 했다. 그 내용을. 그런데 삼성 측에서는 그 메신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전부 원문을 갖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이다 라고 고소한다면 또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 그 부분을 판단하겠죠.

◎ 진행자 > 삼성에서는 공개된 메시지 자체가 우리 측과 주고받은 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군요. 아예 원천적으로.

◎ 신유진 > 원본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본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원본과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포폴 예전에 여성 연예인들부터 해서 꽤 오래 된 일이잖아요.

◎ 황현희 > 안 좋은 점이 부각되면서 사실 그 전까지는 합법이었잖아요. 우리 위내시경 할 때 그때 맞는 게 프로포폴, 우유주사라는 일명 그런 주사인데 사실 깨어나면 개운하고 이런 게 소문이 강남쪽에서 일대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업소에 다니시는 분이라거나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연예인들, 이런 쪽에서 특히 입소문이 많이 나서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온다거나 잠을 제대로 못자 불면증이 있다거나 그러면서 공공연히 많이 퍼졌다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그 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었고 마이클잭슨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해서 분명히 맥박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마이클잭슨 같은 경우 심정지로 죽었죠. 결국은.

◎ 황현희 > 오남용하게 되면 심정지가 돼서 죽음까지 이르는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빨리 근절해야겠죠. 사실 너무 자주 나와요. 이 소식이.

◎ 진행자 > 아까 이부진 사장 얘기했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금 이런 게 속도가 잘 안 나간다라는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을 일반 국민들 시선에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수사입니까? 기본적으로.

◎ 신유진 > 어려운 수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수사를 이제 집중을 해서 강제수사를 전면적으로 다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보를 중심으로 그걸 사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임의수사 방식으로 최대한 하려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뎌지는 거고요. 강제수사 방식으로 하면 금방 끝나죠.

◎ 황현희 > 프로포폴은 마약 같이 시약이 있는 겁니까? 무슨 어떤 검사 하는 그런 머리카락 대마초 같은 경우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 신유진 > 저도 그 부분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

◎ 황현희 > 프로포폴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 신유진 > 마약류로 관리가 된다는 것까지 알겠는데 그 프로포폴 맞았다 안 맞았다 해서 오랫동안 몸에 남아 있어서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 정상근 > 이부진 사장 건 같은 경우 수사가 1년이 넘었거든요. 사건 초기에 세 차례 정도 압수수색이 해당 성형외과에서 이뤄졌는데 이건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만원, 구속 없는 실형 판결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한명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만원 씨, 법을 어겼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됐어요. 실형은 나왔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됐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신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왜 법정 구속이 안 됐는지.

◎ 신유진 > 사실 법정 구속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고령인 점도 있다고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미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다 인정을 받은 거고 북한 개입설이란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분들이 진정한 명예훼손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 더 오히려 공감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형량이 어떻게 나왔죠? 정상근 기자.

◎ 정상근 >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 진행자 > 그랬는데,

◎ 정상근 > 이제 법정 구속은 안 된 거죠.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 신유진 > 원래 법정 구속이 안 되는 경우는 다퉈볼만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또 영향력 있다거나 해서 뭐 좀 더 재판을 외부에서 받는 게 항소심까지 받는 게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 분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인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명예훼손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는.

◎ 황현희 > 옛날 개그콘서트 코너 중에 같기도 라고 있었거든요. 이건 실형도 아니고 구속도 아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MC장원 > 재판부가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인물에만 굉장한 인권 감수성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이런 경우인 것 같고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만 4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2심 받고 3심까지 가면 이 분은 천수를 다 누리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계속 이렇게 느려지다 보면.

◎ 진행자 >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 꽤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 MC장원 > 지금 78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례가 남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편한 감이 있는 게 이렇게 해서 고령이라고 뭔가 혜택을 받는다면 사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건데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나이로 하면 고령으로는 만만치 않거든요. 걱정됩니다.

◎ 황현희 > 이런 풍토가 벌어질 것 같네요. 젊을 때 잘못된 죄하고 나중에 걸리자, 이런 안 좋은 선례가 남기는, 이건 안 됩니다.

◎ 신유진 > 더 문제인 게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고요.

◎ 진행자 > 그게 핵심이죠.

◎ 신유진 > 굉장히 강하고요. 이분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광주 5.18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 사망하신 분들까지 다 유족 분들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건지 광주는 북한의 앞마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 진행자 > 핵심 같습니다. 반성 없는 모습.

◎ 신유진 > 정말 반성 없는 모습에.

◎ 황현희 > 얼떻게 하나 같이 다 아프다고 그럴까요. 그것도 참 궁금해요. 가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디가 아프시냐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황이정승의 시사콘서트> 신유진 변호사,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MC장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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