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처제네 집으로 이동해 가족 여러 명과 식사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식사를 함께한 사람 가운데 1명이 감염됐고, 나머지는 아직 발열 등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 확인은 격리자의 답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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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국정질서 혼란"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일컬어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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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 '5당 경쟁구도' 재편…2월국회 협상구도도 '변화'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지형이 '5당 체제'로 재편됐다.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통합해 신당을 창당하는 가운데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둔 옛 국민의당 계열 야당들 역시 신당 창당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15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4개 야당이 경쟁하는 '5당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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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수장들, 성장률·금리 낮출단계 아니다…"좀 더 관찰"
경제수장들이 14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물경제 파급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은 성장률을 낮추거나 금리인하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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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총리 "요새 손님 적어 편하시겠다" 발언 논란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을 위로한다며 건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동인구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신촌 명물거리의 상점들을 방문했다. 정 총리는 안경원을 방문해서는 "요새는 (손님이) 좀 줄었죠? 금방 괜찮아질 것"이라며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었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회복되니 그간에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갖고 버티셔야죠. 버틸만해요? 어때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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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막아라"…광저우·선전, '사유재산 징발령' 내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 내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유재산 징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처를 하는 지방정부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광둥성의 양대 도시인 광저우(廣州)와 선전(深천<土+川>)시 정부가 사유재산 징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두 도시 정부와 방역 지휘본부는 필요할 때 법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건물, 토지, 교통수단, 시설, 설비 등을 징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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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서 코로나19 연쇄감염 의심…사망자 사위·동료·종업원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후 이들과 관계있는 인물이 줄줄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4일 NHK의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전날 확인된 도쿄 거주 70대 택시 운전기사와 접촉한 인물 2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이 택시 운전기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전날 사망한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에 주소를 둔 80대 여성의 사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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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총선 두달앞 잇단 '돌발악재' 곤혹…"위기감 부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14일 자당에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고발한 데 따른 후폭풍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논란이 겹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정 총리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거센 비판이 이어지면서 총선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임 교수 및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며 논란 차단에 주력했다. 별도 공지를 통해 고발 조치가 과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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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정당에 경상보조금 배분…미래한국, 현역 5명 채워 5억7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0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10억1천569만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배분액은 민주당이 36억7천586만8천원(33.37%)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36억2천890만4천원(32.94%), 바른미래당 8억7천705만6천원(7.96%), 대안신당 5억7천960만9천원(5.26%), 새로운보수당 5억7천960만9천원(5.26%), 정의당 6억3천11만7천원(5.72%), 미래한국당 5억7천143만2천원(5.19%), 민주평화당 2억3천675만원(2.15%), 민중당 2억3천225만6천원(2.11%),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408만9천원(0.04%) 순이었다. 전진당과 같이 1석을 가진 우리공화당은 408만9천원의 경상보조금을 배분받을 수 있었지만,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감액 조항에 따른 감액 금액이 더 커 지급액은 0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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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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