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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서동민 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본문 글에 따르면 피해자인 경찰이 1명이 아닌 2명이므로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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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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