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역대 남한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비교- 저자백학순
- 출판광일북스
- 발행2018.04.05.
책 소개
박근혜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서이다 책의 개요 이 책은 세종연구소 심층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책이다.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을 정책 행위자(정책주체)와 그들이 처한 정책 환경구조와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고, 정책주체로서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정부의 사상, 정체성과 이익이 국내 환경구조 및 대외(대북 및 국제) 환경구조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을 산출해 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고 재구성되면서 ‘추진불가 → 진전 불투명 → 시험대 → 진전 불가 → 실종 → 실질적 폐기 → 완전 폐기’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자세히 분석ㆍ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책 행위자(정책주체)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과 사상, 정체성과 이익,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의 주요 인물들, 보수언론, 보수 시민단체들, 그리고 최순실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책 정보
책 정보
- 카테고리정치/외교
- 쪽수/무게/크기308쪽
- ISBN9788974295547
책 소개
박근혜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서이다
책의 개요
이 책은 세종연구소 심층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책이다.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을 정책 행위자(정책주체)와 그들이 처한 정책 환경구조와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고, 정책주체로서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정부의 사상, 정체성과 이익이 국내 환경구조 및 대외(대북 및 국제) 환경구조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을 산출해 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고 재구성되면서 ‘추진불가 → 진전 불투명 → 시험대 → 진전 불가 → 실종 → 실질적 폐기 → 완전 폐기’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자세히 분석ㆍ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책 행위자(정책주체)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과 사상, 정체성과 이익,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의 주요 인물들, 보수언론, 보수 시민단체들, 그리고 최순실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책의 개요
이 책은 세종연구소 심층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책이다.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을 정책 행위자(정책주체)와 그들이 처한 정책 환경구조와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고, 정책주체로서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정부의 사상, 정체성과 이익이 국내 환경구조 및 대외(대북 및 국제) 환경구조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을 산출해 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고 재구성되면서 ‘추진불가 → 진전 불투명 → 시험대 → 진전 불가 → 실종 → 실질적 폐기 → 완전 폐기’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자세히 분석ㆍ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책 행위자(정책주체)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과 사상, 정체성과 이익,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의 주요 인물들, 보수언론, 보수 시민단체들, 그리고 최순실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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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문제제기와 구성 3
제2장 분석의 틀 7
1. 남북관계ㆍ통일의 정체성과 이익
2. 행위자 구조의 상호작용
3. 정치기회구조
제3장 대북ㆍ통일정책 행위자 13
1.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과 사상
2. 박근혜 대통령의 정체성과 이익
3.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의 주요 인물들
4. 보수언론, 보수 시민단체들
5. 최순실의 영향
제4장 대북ㆍ통일정책의 환경구조 29
1. 대내 환경구조
2. 대북 환경구조
3. 국제 환경구조
제5장 대북ㆍ통일정책의 전개 45
1. 대통령 취임 이전: 신뢰외교, 대선공약, 국정목표
2. 대통령 취임 이전: 대외 환경구조
3. 박근혜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한반도 프로세스
4. 2013년 봄 한미합동군사훈련 시기의 ‘핵공격 위협’: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불가’
5.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6. 북한의 ‘대화와 평화 이니셔티브’ vs. 미국의 ‘무시’: ‘전략적 불균형’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시험대’
7.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합의와 북한의 반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전 불가’
8.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 vs.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공세
9. 2014년 봄 한미합동군사훈련, ‘통독모델 채택’ 천명과 ‘드레스덴 구상’
10. 인천 아시안게임과 ‘북한 고위급 3인방’ 방한
11. ‘DMZ 목함지뢰사건’, 남북고위급당국자접촉과 ‘8.25합의’, 이산가족 상봉, 남북당국회담: 불행한 그러나 예기치않은 사건의 혜택
12. 제4차 북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제5차 북핵실험, 박대통령 탄핵: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완전 폐기’
제6장 박근혜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평가 227
1. 정책목표 달성 여부
2. 정체성과 이익
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과정’으로서의 정책
제7장 역대 남한정부의 대북ㆍ통일 정체성 및 정책과 비교 233
1. 이승만정부
2. 장면정부
3. 박정희정부
4. 전두환정부
5. 노태우정부
6. 김영삼정부
7. 김대중정부
8. 노무현정부
9. 이명박정부
10. 박근혜정부
11. 역대 남한정부의 대북ㆍ통일 ‘정체성’의 성격과 특징: 비교 및 평가
제8장 결론 263
1. 박근혜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의 성격과 특징: 총결
2. 박근혜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285
제2장 분석의 틀 7
1. 남북관계ㆍ통일의 정체성과 이익
2. 행위자 구조의 상호작용
3. 정치기회구조
제3장 대북ㆍ통일정책 행위자 13
1.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과 사상
2. 박근혜 대통령의 정체성과 이익
3.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의 주요 인물들
4. 보수언론, 보수 시민단체들
5. 최순실의 영향
제4장 대북ㆍ통일정책의 환경구조 29
1. 대내 환경구조
2. 대북 환경구조
3. 국제 환경구조
제5장 대북ㆍ통일정책의 전개 45
1. 대통령 취임 이전: 신뢰외교, 대선공약, 국정목표
2. 대통령 취임 이전: 대외 환경구조
3. 박근혜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한반도 프로세스
4. 2013년 봄 한미합동군사훈련 시기의 ‘핵공격 위협’: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불가’
5.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6. 북한의 ‘대화와 평화 이니셔티브’ vs. 미국의 ‘무시’: ‘전략적 불균형’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시험대’
7.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합의와 북한의 반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전 불가’
8.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 vs.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공세
9. 2014년 봄 한미합동군사훈련, ‘통독모델 채택’ 천명과 ‘드레스덴 구상’
10. 인천 아시안게임과 ‘북한 고위급 3인방’ 방한
11. ‘DMZ 목함지뢰사건’, 남북고위급당국자접촉과 ‘8.25합의’, 이산가족 상봉, 남북당국회담: 불행한 그러나 예기치않은 사건의 혜택
12. 제4차 북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제5차 북핵실험, 박대통령 탄핵: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완전 폐기’
제6장 박근혜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평가 227
1. 정책목표 달성 여부
2. 정체성과 이익
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과정’으로서의 정책
제7장 역대 남한정부의 대북ㆍ통일 정체성 및 정책과 비교 233
1. 이승만정부
2. 장면정부
3. 박정희정부
4. 전두환정부
5. 노태우정부
6. 김영삼정부
7. 김대중정부
8. 노무현정부
9. 이명박정부
10. 박근혜정부
11. 역대 남한정부의 대북ㆍ통일 ‘정체성’의 성격과 특징: 비교 및 평가
제8장 결론 263
1. 박근혜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의 성격과 특징: 총결
2. 박근혜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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