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입당한 태영호 지역구 출마, 北에 큰 의미 있을 것
- 태영호 강남 출마? 양천 강서 노원 출마설 나오고 있어
- 홍준표, 스스로 자기희생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서울로 와야
- 추미애 기자 회견, 권력 분산은 충분히 올바른 방향, 문제는 타이밍?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신장식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 진행자 > 지난주부터 시작한 코너죠. < 씩씩한 화요일>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정의당 법률지원단장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 시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난주에 두 분이 첫 방송을 파이팅하고 가셨는데요. 주변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김 교수님.
◎ 김근식 > 의외로 이 프로그램을 많이 듣더라고요.
◎ 진행자 > 의외로라니요. 섭섭합니다.
◎ 김근식 >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고요. 너무 재미있고 그 다음에 들을만 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니까 더 열심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 신장식 > 뭐 씩씩했다, 말 그대로. 시그널 음악도 너무 좋습니다. 용감하게 씩씩하게.
◎ 진행자 > <씩씩한 화요일> 알겠습니다. 오늘도 얘기할 게 산더미입니다. 싸우실 것도 그만큼 산더미란 얘기죠. 자유한국당이 일단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를 영입했습니다. 먼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한국당 태영호 영입
◎ 김근식 > 우선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는 북에서 내려오신 많은 분들 중에 독특함이 있어요. 우선 황장엽 씨 이후로 최고위급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사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연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따박따박 월급이 잘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대우도 괜찮고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몇 개월 만에 스스로 사퇴하고 나왔어요. 뭐냐하면 정부출연기관에 안정적 생계를 받는 그런 그 정규직은 싫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 라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많은 방송 활동, 또 언론활동 통해서 정부 대북정책을 많이 비판했죠. 사실은 북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대부분 초기에는 정부의 틀 안에 있는 게 대부분인데
◎ 진행자 > 일반적으로는 그랬었죠.
◎ 김근식 > 이분은 오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자기 소신을 가지고 편안한 길을 버리고 사실 혼자 나와서 프리랜서로 열심히 뛰었거든요
◎ 진행자 > 소신 때문에.
◎ 김근식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지역구라는 게 이제 처음이니까.
◎ 진행자 > 좀 특이하죠. 지역구 나가신다고 하죠.
◎ 김근식 > 대부분 비례대표로 영입을 한 케이스인데 지역구를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실 북에서 온 분 중에서 지역가서 지역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지역 유권자들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처음있는 일입니다.
◎ 김근식 >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는 입장이시죠.
◎ 김근식 > 네, 저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먼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북에 있는 분들한테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역구에 나가서 당당하게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 돼서 국정에 참여한다는 걸 보여주면 북한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신장식 단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장식 > 우선 뭐 어떤 효과를 노리고 영입했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미국과 북한의 관계 때문에 지지부진한 점이 없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기간에 한 2년 반 동안 가장 평가할 만한 것은 전쟁 직전의 한반도 분위기를 평화무드로 바꿨고 남북정상회담이 수시로 개최되는 등의 이런 성과들이 있었는데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상징적 효과를 태영호 전 공사를 통해서 가져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 의도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비례대표로 가는 건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죠. 자유한국당 입당하세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비례를 줄 순 없잖아요. 미래한국당으로 비례를 다 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또 다시 김웅 전 검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웅 전 검사가 새로운보수당에 입당을 했는데 이제 신설합당 되면 새로운통합보수당 이쯤이 될지 뭐 어느 당이 될지
◎ 김근식 > 대통합신당입니다.
◎ 신장식 > 대통합신당.
◎ 진행자 > 이름은 명확하게.
◎ 신장식 > 네, 대통합신당으로 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비례를 가게 되면 또 탈당을 하고 미래한국당으로 가야 돼요.
◎ 진행자 > 굉장히 경로가 복잡하네요.
◎ 신장식 > 이런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인재영입 자체가 어려운 상태고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지역구에 공천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인재영입의 거의 유일한 길로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구로 강남 쪽으로 출마를 한다, 이렇게 이미 오늘 언론에 보도 됐는데
◎ 진행자 > 강남 쪽으로 출마하면 될까요?
◎ 신장식 > 여기가 전통적인 자유한국당의 보수정당들의 전통적인 우호적인 지역이잖아요. 태영호 전 공사가 ‘인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강남에 있는 인민들이 본인들을 인민으로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 김근식 > 그 인민이란 표현은 중어법으로 쓴 거겠죠. 북에서 온 탈북하신 분도 남한 국민들의 평가를 엄정하게 받고 북한이란 건 신 변호사도 잘 아시겠지만 1당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 독재국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거기 살고 오신 분이 남쪽의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투표를 통해서 진입하겠다는 얘기를 인민이라고 표현한 거 같고요. 강남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강남을 정해진 것 같진 않고 보니까 양천 강서 노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이거든요. 사실 강남에는 그렇게 많이 거주하시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신 변호사님 말대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준다면 강남갑이 비어 있으니 이종구 의원이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선택해서 갈지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본인이 당선된다면 지금 용기를 못 내고 있는 북한의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 공사가 했었죠.
◎ 신장식 > 이게 북에서 오신 분들도 남쪽 정착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이나 이런 걸 해요. 경제적인 것과도 연동돼 있고. 저희 당 당원 중에도 정의당 당원 중에서 탈북해서 오신 젊은 당원들이 몇 계세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도 굉장히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할 거리를 많이 주시고요.
◎ 진행자 > 양당에서 그분들 만나서 토론회 한 번 열어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 신장식 > 그런 것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쪽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 와 있는 분들은 대체로 젊은 분들이거든요.
◎ 김근식 >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청취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하시죠.
◎ 신장식 > 이렇게 만회하시네요. 의외로를.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 말고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핫하죠.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태호 전 지사,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고향 출마 접고 제발 험지로 가라, 최후통첩을 했는데 홍 전 대표는 내가 양산까지는 가볼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생가가 있는 곳이니까라는 입장을 보냈고 김태호 전 지사는 아니야 난 고향 나갈 거야,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 김근식 > 우선 저는 공관위 위원장인 김형오 위원장이 상당히 리더십을 갖고 상당히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로로 가기로 결정한 황교안 대표도 사실 장고 끝에 결심한 것 아닙니까? 타이밍을 놓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지금 김형오 공관위 체제에서의 큰 그림, 총선의 전략은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워낙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고 사람들한테 사실 비호감이 많기 때문에 공천 전략의 그림을 가지고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일단 지도자급이나 당대표급이나 대선주자급은 험지로 가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첫 단추가 안 풀려서 시간이 끌었는데 됐고 유승민 대표 불출마 했고요. 홍준표 전 대표도 제가 볼 때 반드시 험지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산을에서 봉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태호 지사도 제가 볼 때 고향은 못갈 거고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성산이나 김해을 정도 경남에서 만약에 한다면 할 수도 있고 경남지사 출신이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또 있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은 지금 광주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 동작에 있고 그렇게 하면 대개 큰 지도자급의 큰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1단계는 정리됐다고 보고요. 2단계 김형오 공관위원장 그림은 뭐냐하면 어제 태영호 공사 영입해서 한 것처럼 상징성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상징성 있는 지역에 배치하는 전략을 저는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국민들 관심 갖게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제가 느끼는 걸로는 자객 공천입니다. 일본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자유한국당이나 대통합신당에서 하는 건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위선과 진보의 민낯 이런 것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표적인 선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구로에 이인영 원내대표라든지 서대문의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노원에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586으로서 3선 4선에서 사실 이미 기득권화 됐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에요. 저도 586출신입니다만. 그런 분들을 그러면 무능하고 오만한 586도 심판하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자객들을 공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3단계 전략을 갖고 있다.
◎ 김근식 > 4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공개하셔도 괜찮습니다.
◎ 김근식 > 제가 언제까지 방송 나올지 모르니까 나중에 공개하겠습니ᅟᅡᆮ.
◎ 진행자 > 숨겨놨다가 아껴뒀다가. 어떻게 보세요. 홍 전 대표는 내가 양산까지는 양보할게 하는데 지금 노컷뉴스 조금 아까 보도 보니까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나는 할 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것도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 신장식 > 실은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 전부 창원 성산 출마를 처음에 권유받았던 지역에 갈 거면 창원 성산 가라, 이렇게 권유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영국 의원이 당선된지 1년 밖에 안 됐고 보니까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러면서 실은 거기를 다 피했던, 주소지를 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있었죠.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탄탄하니까 성산은 어쨌든 피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경남 안에서는 두 분 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피하다 보면 사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저는 공관위원장이 아니라 비대위원장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상. 황교안 대표 종로도 사실 알고 보면 늦은 결정이다 라고 하는 건 좋은 평가고 밀려나죠. 사실.
◎ 진행자 > 불출마할 거냐, 아니냐,
◎ 신장식 > 공관위회의도 한 2, 3일 미뤄줄 테니까 그 안에 결단해, 모양새를 사실 김형오 공관위원장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말하자면 내공이 있으니까 그 시간 주면서 모양새를 만들어준 거지 사실상 밀려나갔단 말이죠.
◎ 진행자 > 그런 평가가 있죠.
◎ 신장식 > 김세연 비대위원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도 공관위원이긴한데. 그런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서울이나 사실은 경남 안이 험지라고 보기엔 실제로 쉽지 않죠. 두 분 다 경남도지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분들 그 경남을 벗어나기 본인이 쉽지 않을 겁니다. 수도권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결행할 거냐 말거냐가 남았어요. 이분들도 엄청난 고민에 빠질 텐데 성격상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지사는 무소속 출마도 결행할 거고 김태호 전 지사는 무소속 출마까지 결행할 분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성격이 그렇다,
◎ 김근식 > 저는 전망해보면 오늘 내일이면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는 서울로 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태호 지사는 경남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본래 거창 출신의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지사를 했었고 총리로 한 번 왔습니다만 서울에 정착 못하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낙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남에 거점 있는 분이니까 저는 창원 성산이든 김해을이든 경남 양산을을 가서 김태호 지사 중심으로 PK 선거를 치르고 홍준표 전 대표는 당 대표까지 했고 대선주자고 동대문 을에서 3선을 하신 분이에요. 물론 험지라고 합니다만 본인이 이겼던 곳입니다. 저는 이 자유한국당이나 대통합신당의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정말 스스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울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어떤 보도를 보니까 내가 그래도 수 십 년간 이 당에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불출마 탈당은 안 할 거란 뉘앙스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 김근식 > 제가 봐도 탈당할 성격은 아닌 걸로 압니다. 홍준표 대표가 말은 좀 막말 비슷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성격은 나름대로 또 원칙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내가 할 순 없다. 25년 동안 내가 한 번도 탈당한 적 없다 그 말은 사실 진심일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란 그 요동치는 정국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분은 그 양반은 지켜냈던 거거든요. 물론 친박 비박 양쪽에 다 욕을 먹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탈당은 사실 본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 김 교수님 얘기를 정리하면 결국은 서울로 끌려 올라올 것이다.
◎ 김근식 > 그건 이제 김형오 공관위원장, 아까 비대위원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힘이 작용될지 홍준표 대표의 버티기가 작용될지 결론은 나야겠습니다만 일반적 국민의 시선에서 본다면 홍준표 대표도 버리고 서울에 올라오시면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은 사실 저는 당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지역까지 꼭 짚어서. 알겠습니다.
◎ 신장식 > 실제 그 보수통합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 이건 여전히 아직도 실은 큰 틀에서 일정한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악마는 사실 디테일에 있고 결국은 선거구와 지분은 어떻게 나눌 거냐 라는 디테일이 남아 있어서 이건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결국 김형오 사실상 비대위원장께서 소위 이번에 그 새로 대통합신당 성공을 하려면 하나는 그 희생하는 모습을 하나 보여줘야 되고 당에 기둥들이. 그 다음에 하나는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희생을 지금 어쨌든 누가 스스로 결단을 한 건지 누구한테 멱살을 잡힌 건지 과정은 차치하고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소위 오래된 분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한편으로 좋은데 한편으로는 사람과 정책에서 혁신의 모습,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을 거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인재영입에 박찬주 전 장군부터 시작을 해서 인재영입이 계속해서 실패했다 라는 사람 선택을 잘못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재영입을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틀을 짜놨어요.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으로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틀을 자기들이 어렵게 짜놨기 때문에 인재영입을 원활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인재영입 하면 주로 비례로 모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지니까.
◎ 신장식 >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해봅시다. 자유한국당 말고 미래한국당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흔쾌히 거기를 동의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전 인물들이 헌신하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부각되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지금 그 정당구조 자체를 굉장히 인재 영입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다 라는 게 하나의 약점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떤 콘텐츠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랑 얘기하면서 대통합신당 등 좀 미래에 가치를 두고 국회의원 선거는 미래가치에 대한 선택이잖아요. 과거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새로운 가치에 대한 선택도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가치들이 들어간 당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반문재인 밖에 안 남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부분이 어려운 거죠. 사실은 시간도 촉박하기도 하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김근식 교수님은 서울 출마하십니까?
◎ 김근식 > 네,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출마를 결심하면 서울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한지가 좀 됐기 때문에 무소속입니다만 제가 지금 혁통추나 통준위에서 새로운 대통합신당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정대로 당이 출범을 하면 그 당에 어떤 기여했던 책임감 못지않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서울에서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미래한국당 가시는 건 아니죠?
◎ 김근식 > 복잡한 당 구조라고 지금 신 변호사가 얘기하시니까
◎ 신장식 >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 김근식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전에 국민의당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 계실 때도 그렇고 계속 희생과 헌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셔서 국회에서 3선 4선 하셨던 분들은 수도권에서 험지에 가서 희생 헌신 한 번 더 하셔도 되는데 김근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로 나가신다면 서울에서 좋은 자리로 가서 이번에 꼭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 김근식 >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혁통추하고 통준위 위원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도 중도세력을 대변해서 대통합신당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면 안전한 곳보다도 안전한 곳이면 좋겠죠. 그러나 안전한 곳보다 가서 의미 있는 지역, 그리고 가서 한 석이라도 되찾아 옴으로써 대통합신당의 총선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추미애 기자회견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오늘 가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장식 > 이건 실제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게 맞죠. 분리되는 게 맞는데 지금 실은 수사부서가 검찰에 너무 많거든요. 인력도 굉장히 많고 이건 노동권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 번에 날리면 검사들은 밖에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는데 거기 있는 수사관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계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조정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해서 하는 방안이 나온 건데요. 저는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가 법적으로 보면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이게 딱 집중 수사에 집중하면서 달리는 경주마처럼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사하게 돼요.
◎ 진행자 > 사람 심리가 그렇죠.
◎ 신장식 >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 진행자 > 수사를 시작했으면.
◎ 신장식 >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돼 있는 거거든요. 수사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수사만 기소를 목표로 해서 수사하게 되는데 이걸 사실 외국 같은 경우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돼 있으면 검찰에서 이걸 함부로 기소해서 될 일은 아니다 라고 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검찰이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붙어 있으니까 검찰 내부에서 라도 경주마 폭주를 한번 걸러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겠다 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본적 취지는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근식 > 그렇죠. 신 변호사님이 법조인이니까 전문성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요. 저는 모든 검찰개혁 사법개혁 핵심은 한 특정 권력기관이 지나치게 권력을 많이 갖는 걸 견제하고 분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저는 두 가지만 문제제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타이밍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왜 이 타이밍에 그 이야기를 하느냐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 4+1 협의체에서 날치기 통과해서 돼 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 있죠. 그리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 아직도 물론 수사종결권이라든지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검찰 내부에서 다시 한 번 이걸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이야기는 일반론적으로 맞지만 만약에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했던 공소장 비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검찰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보면 행여라도 또다시 청와대나 권력을 향한 어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수사는 너희들이 하지만 기소는 내가 따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국민이 의심할 수가 있어요. 타이밍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법칙을 적용하면 공수처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마치 검찰개혁 화신처럼 사람들한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뜯어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말한 이 원칙에 맞지 않아요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은희 안에서도 기소심의위원회 넣자고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고 공수처 공룡화 공수처의 괴물화를 막기 위해서 엄격하게 분리하자는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 됐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수처에도 똑같이 원칙을 적용을 해라, 이렇다면 사실 추미애 장관 입장이나 지금 여당 측에서 사실 자기 모순이에요. 저는 일들을 하도 많이 겪어봐서 국민들이 잘 믿지 않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말씀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건 사실 타이밍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누가 돼도 어떤 장관이 해도 타이밍이 왜 지금이냐 라는 지적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 김근식 > 아니죠. 국민들이 봤을 때 저 법무부 장관은 이 분은 정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그 다음에 국민들 인권 보호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고 그런 정치적 상황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논란 끝에 장관 돼 가지고 지금 한 게 뭡니까? 60일 만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 진행자 > 오히려 추미애여서 안 되는 부분을
◎ 김근식 > 메시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메신저가 추미애 장관이면 그 반감된다는 이야기죠.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신장식 > 공수처 관련해서 저는 공수처가 괴물화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이 얘기는 조금 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히려 공수처가 일을 못할까봐 더 걱정돼요.
◎ 진행자 > 예전에도 언급하셨죠.
◎ 신장식 > 공수처 검사 25명 밖에 안 돼요. 검찰청 검사 2300명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한 7000명 이렇게 있어요. 검찰청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공수처가 이제 출범 준비위원회, 준비단 구성하고 가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제1야당 제2야당이 어떤 정당이 되느냐 따라서 2명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2명이 비토하면 공수처장 추천조차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반대했던 보수 적인 야당들이 그 제1야당 제2야당 하게 될 경우에 공수처장 추천이 안 돼서 공수처는 연말까지도 제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기소심의 위원회 문제는 저는 그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전향적으로 생각해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내부에서도 다만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기소와 수사를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부분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실은 저는 공수처가 영원 무궁하게 있어야 될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정하게 정확하게 분리해낸 다음에는 말하자면 공수처는 독약을 독약으로 푸는 방식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과도기적
◎ 신장식 > 네과도기적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역할하게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확하게 분리되면 공수처는 또 뭐 부패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뭐 역사 속에 자기 임무를 다하고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 김근식 > 옳은 말씀이십니다. 역시 신장식 변호사님은 법조인의 전문성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 진행자 > 갑자기 분위기화 화기 애애해지면 안 되는데요.
◎ 김근식 > 같은 학과 선후배니까.
◎ 진행자 > 그렇군요.
◎ 김근식 >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독약을 독약으로 푸는 거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검사 또는 검찰 스스로 개혁이 가능한 시스템과 관행을 만들고 경찰도 그러면 그 검찰과 어떻게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권력을 분산시킬 건지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죠. 전 그래서 공수처가 국회의원, 청와대, 대북관, 법관, 검사들 관련해서 특수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는데 이것이 아까부터 말씀드리는데 타이밍이에요. 이것이 지난 해 9월 이후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도 울산시장 하명수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청가 입 딱 씻고 발뺌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에 공수처가 뜬다고 하니 이건 권력을 향한 수사를 공수처가 발목 잡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 계속 있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 들어봤고요. 시간이 모자라서 신 변호사님한테는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장식 > 공소장 보니까 소위 울산 하명수사 공소장에 보니까 거의 정치적 성명서에 가까워서 그 말씀 드려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씩씩한 화요일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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