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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널뛰기는 “위법”···“어느 지자체가 맘 놓고 사업하겠나”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에 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도 18조원 가량 줄었다. 세수 감소 예상치를 근거로 정부가 교부세를 즉시 줄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교부세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은 대혼란을 겪었다.그러나 이는 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로, 지방재정 집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교부세는 당초 예산안대로 지급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3년도 국가결산안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자치단체에 지급된 지방교부세와 지역 교육청에 지급된 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18조원 6000억원 가량 적었다.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국세수입이 예상치보다 덜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를 하면서 교부세를 즉각적으로 감액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국세 수입의 40%를 떼어 내 지자체(지방교부세)와 지역 교육청(교육재정교부금)에 월별로 분배한다.... -
대출 받은 고령자 10명 중 6명 청약철회권 활용 못했다
61세 이상 대출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철회 아닌 중도상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여전히 낮다”며 적극 활용을 권장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개 시중은행과 1개 인터넷 은행 대출 이용자의 68.6%가 대출 중도상환 대신 청약철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연령이 높을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떨어져 61세 이상 대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비중은 평균 36.5%에 불과했다. 고령 대출 이용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대출 청약철회권을 쓸 수 있는 기간에도 중도상환을 택한 것이다.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성 상품을 이용한 소비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 대출 철회 의사를 밝힌 후 원금, 이자와 더불어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대출 계약은 취소되고, 대출 기록도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된다.금감원은 대출 청약철회 시 인지세 ... -
“도시락 정기배달 4개 제품서 식중독균 검출”
최근 1~2인 젊은 가구에 인기를 끌고 있는 정기구독 도시락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16일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독형 도시락(즉석섭취·조리식품) 5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정기구독이란 일정 비용을 내고 원하는 식품을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서비스를 말한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에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부채살수비드’(맛과벗 제조·워낭인터네셔널 판매) ‘평양비빔밥’(나비야 제조·에스크기획 판매) ‘굶지마요참치덮밥’(한국푸드씨스템 제조·판매) ‘하이라이스앤소시지’(본핏 제조·판매) 등 4개다.이들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와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살모넬라는 두통·설사·발열 등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고 대장균은 감염 시 식중독과 함께 설사·복통·구토·혈변·피로감·탈수 증상을 동반한다.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보관 및 진공포장에서 증식하는 저온성 세균으로 감염될... -
총수일가가 받는 ‘주식 성과급’도 공시…공정위 “총수일가 지분 확대수단 이용 방지”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총수일가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지급할 경우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가운데 채무보증 기간 항목이 삭제되고 임원 변동 내역도 공시 목록에서 제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지급(RSU)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양도제한조건부주식(RS)은 회사가 성과를 거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임원)에게 현금 대신 지급하는 주식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자사주를 주는 건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공정위는 이런 방식의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시체제에서는 총수일가에 실제 주식이 지... -
![[속보] 원·달러 환율 장중 1400원 돌파](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04/16/rcv.YNA.20240416.PYH2024041602090001300_P1.jpg)
원·달러 환율 장중 1400원 돌파
원·달러 환율이 16일 1400원을 돌파했다. 1400원을 넘어선 건 1년5개월만에 최고치이다.서울외환시장에서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41분 현재 전날보다 16원 오른 1399.20원에 거래되고 있다.환율은 5.9원 오른 1389.9원에 개장해 장중 상승 폭을 키우면서 한때 1400원선을 찍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1월 7일(장중 고가 1413.5원) 이후 약 1년5개월만이다.환율이 종가기준으로 1400원대를 돌파한 때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당시로 지금까지 단 세 차례뿐이다.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배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에 보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CJ웰케어 “영양제 정기배송 해드립니다”
영양제도 정기구독 시대를 맞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CJ웰케어는 자사몰 정기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CJ웰케어가 이번에 선보이는 정기배송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매달 원하는 날짜에 보내주는 서비스다.정기배송 제품은 바이오코어 건강한 생유산균 100억, 바이오코어 피부면역 유산균 100억, 바이오코어 다이어트 유산균, 이너비 콜렉티브 콜라겐, 팻다운 부스터 카르니틴 등 총 5종이다.정기배송을 신청하면 상품별로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무료 배송을 비롯해 매회 최대 1만5000원까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제품 추천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품 복용 알림 서비스와 설정한 목표 달성 시 적립금을 주는 건강관리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신청은 원하는 상품의 배송 주기와 최초 배송일을 선택하면 완료된다.선택한 배송일 기준으로 2일 전 미리 알림을 주고 1일 전에 자동 결제돼 건강기능식품을 정기적으로 편리하게 섭취할 수 ... -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40주년 홈커밍데이 개최
전국 초등학생 수 천명이 참가하는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가 4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40년 홈커밍데이’ 행사에는 곽윤기·김아랑·윤서진(빙상), 이원희·송대남·김성연(유도), 김택수(탁구), 이진일(육상), 이승훈(테니스) 등 꿈나무체육대회 출신 선수들이 후배 꿈나무들을 응원하기 위해 참석했다.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민간기업이 개최하는 국내 유일의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다. 교보생명이 1985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이 대회에는 육상, 수영, 빙상, 체조, 테니스, 탁구, 유도 등 7개 기초종목에 초등학생 4000여명이 참가한다. 교보생명은 모든 선수단에게 교통비와 숙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선수와 학교에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대회에 지원한 액수는 120억원가량이다. 그동안 대회를 거쳐간 선수는 14만8000여명, 이 중 국가대표로 활약한 선수가 450여명으로 기록된다.... -
HD현대건설기계 교육센터 찾은 주한 우크라 대사···전후복구 협력 논의
HD현대건설기계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가 16일 충북 음성의 자사 글로벌교육센터를 방문해 장비 공급 등 전후 복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포노마렌코 대사는 최철곤 HD현대건설기계 사장 등 관계자들과 전후 피해 복구에 필요한 건설기계 공급, 이를 운영하기 위한 현지 테크니션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환담 후 굴착기 운전시뮬레이터 시연을 참관하고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굴착기 운전도 체험했다. 이어 유압 부품과 엔진 관련 정비 실습실을 둘러보고 2026년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테크니션들의 훈련을 참관하기도 했다.HD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장비 공급뿐만 아니라 운영·정비 테크니션 육성도 필수적”이라며 “전문 교육 커리큘럼과 노하우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HD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9월 민관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의 일환으로 우크라... -
원·달러 환율 1390선 돌파···코스피 2% 하락해 2610선 후퇴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장중 2610선까지 추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390원 선을 넘기면서 1400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16일 전장보다 26.26포인트(0.98%) 내린 2644.17에 개장한 코스피는 오전 10시37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53.31포인트(2%) 하락한 2617.12를 기록하며 2610선까지 후퇴했다. 코스피가 장중 2610선까지 내려온 것은 지난 2월 27일(2619.38)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지수는 6.88포인트(0.81%) 내린 845.54에 장을 시작해 같은 시간 830선까지 내려온 상태다.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511억원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은 2648억원 기관은 1934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오른 1,389.9원에 개장해 오전 중 1390원 선을 돌파하며 4영업... -
강남 1채 값이면 서울 다른 지역 2채···아파트값 격차 다시 커진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그 외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차이가 3.3㎡(1평)당 3372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는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최근 급매 수요가 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 차도 올해 다시 확대하는 등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비서울 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16일 강남 3구 아파트의 3.3㎡당 가격은 올 3월 기준 6609만원, 그 외 서울은 323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두 지역 간 격차는 2020년 2830만원에서 2021년 3255만원으로 300만원 넘게 커졌다가 2022년 3178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3309만원을 기록하며 다시 확대됐고 올 1분기에 3372만원으로 더 벌어졌다.3.3㎡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을 서울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으로 나눈 배율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9배였지만 지난해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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