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확진자 부부, 31번째 확진자와 대구 예식장서 1시간반 체류

중국 "코로나19 대응력 믿어달라"…아세안과 결속 다지기

中왕이 "코로나19 확산 약화…효과적인 통제 가능해져"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자신감을 보이며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2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아세안은 전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특별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연구 결과의 신속한 공유, 전문가 상호방문, 백신과 치료제 개발 촉진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양측은 또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해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동남아시아 10개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이번 특별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동남아 지역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중국이 급히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는 잇달아 중국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최근 2주간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또 아세안 회원국들에서 중국인 관광객 급감과 원·부자재 공급 차질 등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쌓이는 불만을 달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왕이 국무위원은 회의에 앞서 아세안 외무장관들과 단상에 올라 '우한 화이팅! 중국 화이팅!'을 외친 뒤 "중국은 가장 철저한 방역 조치로 효과적인 통제 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방역전에 시간을 벌어주고 대국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왕 국무위원은 "중국 공산당의 확고한 지도와 강력한 총동원 체제,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이번 방역전을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치를 능력이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중국 경제 및 사회 발전에는 주는 영향은 일시적이며 장기적인 호조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의 조치로 전염병의 유행 수준이 낮아지고 확산이 약화했으며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방역 작업이 이미 뚜렷한 효과를 냈다"고 자찬했다.왕이 국무위원은 "중국과 아세안은 형제와 다름없고 전염병에 맞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연합뉴스

대구·경북 청도는 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다수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가 21일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일각에선 “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별관리구역은 엄밀히 말해선 법적 용어가 아니다. 이 때문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여부와 기준 역시 법령상 정해지진 않았다. 보건복지부 측은 “특별관리구역은 행정상의 관리명칭”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을 특별히 해당 지역에 대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욱 강한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 의료인력 등 공공인력을 투입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임시 보호시설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 등 법령에 의거한 법적 용어다. 자연재난과 대형 사고 등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의 2.5배 이상이어야 한다. 피해 규모의 구체적 기준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는 18억원, 0.1 이상 0.2 미만시 24억원, 0.2 이상 0.4 미만일 땐 30억원, 0.4 이상 0.6 미만일 땐 36억원, 0.6 이상 42억원이다.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특별재해지역(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게 최초였다. 이후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09년 전국 폭우, 2014년 세월호 사고, 2017년 포항 지진 등 각종 자연·사회재난 등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감염병 경보단계의 경우 ‘관심(Blue, 청색경보)’과 ‘주의(Yellow, 황색경보)’, ‘경계(Orange, 주황경보)’, ‘심각(Red, 적색경보)’으로 4단계로 구분된다. ‘심각’은 최고 단계로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으로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이 경우 정부가 휴교령, 집단행사 금지, 항공기 감편 또는 운항 조정 등의 조치를 강제 시행할 수 있다. ‘심각’ 단계는 2009년 11월 신종인플루엔자 이후 내려진 적이 없다. 현재 코로나19는 ‘경계’ 단계다. 정부는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하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대외신인도, 사회 혼란 등을 막기 위해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심각’ 단계 격상엔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자체가 요청하는 코로나19 관련 물자제공, 의료시설 확충 등은 긴급히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속보] 대구시장 "프로야구 개막 연기해야…열린다면 '무관중' 검토"

[속보] 대구시장 "프로야구 개막 연기해야…열린다면 '무관중' 검토"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