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코로나19긴급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코로나19’, 우한폐렴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났다.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처음 나왔다. 사망자가 나온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확진판정을 받는 등 병원 내 감염도 일어났다. 지역도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제주, 광주, 전주로,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해외여행 이력도 없고, 감염경로조차 명확하지 않은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들의 공포심이 커지며 경제마저 얼어붙고 있다. 제가 이미 지적했던 헌정재앙, 민생재앙, 안보재앙, 그 3대 재앙에 이어 이제 보건재앙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초기대응이 미숙했고 1차 방역에도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새로이 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때 이렇게 말했다.“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당시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자 한다.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심각’단계로 즉각 상향해야 한다. 또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중국 방문자의 전면 입국금지 조치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더 이상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대응해야 한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도 대학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학생 5만명이 입국 예정인 상황에서 이들을 기숙사에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인은 놔두고 유학생만 관리한다는 것은‘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대학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현재 전국에 500곳 넘는 선별진료소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검체 채취조차 불가능한 선별진료소가 105곳이라고 한다. 무늬만 선별진료소이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곳이다. 선별진료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장비확충과 인력보강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에게도 상황 발생시 응급실로 가지 말고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먼저 찾으라고 반복해서 당부해야 한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정부의 방역대책에도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 국회 코로나19 특위가 조속히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도 잘 마련해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애쓰고 있는 의료진 등 일선 담당자들의 노고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바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따라 대한민국의 그리고 국가의 안전과 방역이 잘 지켜지고 있다. 감사하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의 사업소득이 줄고 있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작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 중이다. 지난 2003년 이후 최장 감소 기록이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52시간제 적용을 본격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더욱 영향을 받고 있다.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민생파탄으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민심을 계속 역행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이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즉‘코로나19가 이제 판데믹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하는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확진된 환자수가 100명을 넘어서고 이제 군부대 내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충청도 일원의 군부대에서 또 감염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가 지금까지 안일하고,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을 계속 반복해 오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이 신종 코로나 첫 환자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의 지역사회 감염대책이 무방비상태 수준이었다. 북한에서는 쑥을 태워서 방역을 한다고 하던데,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도 그 이상 수준이 아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든다. 지역사회 감염책이 구축되어 있었다면 병동이 없어 입원을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 이미 제한적 전파 수준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수준인데, 지금 감염병 위기단계를 상향 조정하고 이제 심각한 단계로 행동준칙도 새로 설정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미 4차 감염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 정부의 즉각적인 조처를 촉구한다.
확진자가 확인되면 즉시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문자로 그 사실을 전파를 해야 한다. 그래야 불안감이 해소된다. 전염병 사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막연한 공포심이라고 한다. 어제 제 지역구인 상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곧바로 시청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보니까‘어디어디 동선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동선을 거쳤기 때문에 그 동선을 함께 한 분은 신고해 달라’고 하고 ‘그 외의 분은 안심하셔도 좋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 전국적으로 그러한 서비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자가 격리기간 14일이 과연 적정한가’ 이것도 전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코로나19의 잠복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긴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자가 격리 해제 직전에 양성판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자가 격리자 주변의 이러한 불안감도 그 때문에 더 커지고 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와서 응급실이 폐쇄가 되면서 생명이 위독한 다른 응급환자들이 지금 치료를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추가 감염자 방지를 위해서 응급실 폐쇄하는 조치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다른 응급환자들이 그로 인해서 응급조치에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정부가 각별히 지원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자화자찬과 야당의 경고에 대해서‘정쟁이다’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댔다. 이것은 현실 오도이다. 그 결과 국민의 공포가 극에 달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책임회피, 현실부정, 왜곡을 중단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감염 확산 저지에 사활을 걸어주기를 바란다.
<신상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TF 위원장>
지금 대구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 이것은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원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지난 12월부터 예견했던 그러한 상황이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안이하게 판단을 하고 그동안 대처를 해온 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태가 심각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정부가 방역의 초기대응을 실패해서 정말 우리 당에서나 우리 TF에서도 많은 누차 지적을 해왔지만, 정말 귀를 막고 들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 제한 조치를 전혀 시행을 안 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후베이성에서의 입국자만 제한을 했다. 전 세계 133개국이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제한조치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유독 중국의 입국 조치를 마냥 손을 대지 않고 풀어줬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지금의 사태를 초래하는 큰 원인을 제공했고 그래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계속 뒷북만 치지 말고 심각단계로 위기 경보를 올려야 한다.
정부는 계속‘심각단계에 준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심각단계에 준해서 한다면 심각단계를 왜 못하는지, 심각단계라 함은 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그리고 각 부처의 모든 범정부적 총력대응을 하는 것을 심각단계라고 하지 않는가. 심각단계를 왜 미적미적 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국민의 생명·안전보다는 도대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주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심각단계 상향 조정해서 범정부적 총력대처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대구는 의료 인프라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 4개의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의료기관들이 응급실 폐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터지고 저는 결국은 이 문제는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를 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예측을 하고 있다. 대구의 응급실 폐쇄는 바로 의료체계의 붕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부에 꼭 제안한다. 선별진료소에 대한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을 하시기 바란다. 지금은 환자분들이 기침, 발열 증상만 있어도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경북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전문가도 지금 14일 격리조치에 들어갔다. 환자 치료해야 되는 전문가가 격리조치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므로 선별진료보건소, 기침, 감기, 발열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를 선별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1차로 이용하고 거기서 의뢰되는 경우만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받아주는 이런 식의 선별진료소의 전달체계가 있어야만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여러 질병을 가진 응급환자들의 치료가 훼손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지금 의료기관이 의사, 간호사 분들이, 동네 의원들이 마스크를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똑같이 약국 가서 일반 국민들이 구하듯이 구하려다 보니까 마스크를 못 구한다고 한다. 환자들은 언제 방문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주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있다. 정부당국에서는 하루빨리 의료기관에 마스크가 구입이 어려운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또한 의료기관뿐 아니라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오고 가는 집합매장의 사람을 많이 접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곳에 마스크 구입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점검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가 할 일은 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일, 민간 우리 국민들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할 일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질병이 장기화될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우선‘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든가, ‘안심해도 좋을 것 같다’든가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해서 발언하시는 것은 방역당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대단히 방해가 되는 일이므로 제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질병관리본부에 맡기시고 대통령은 여러 부처의 범정부적 총력대응에 치중해주시기 바란다. 정부의 역할 중에 치료제 백신개발, 이것은 민간이 할 수가 없다. 정부가 앞장서서 지난 신종플루 때도 많은 문제가 나왔다. 백신주권을 지금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치료제 백신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평소의 절차로써는 이것을 빨리 할 수가 없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보건당국에도 당부한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현실인식이 실소를 넘어서 굉장히 염려스럽다. 많은 발언들이 있었지만, 지난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계 대응 간담회’에서 말씀하신“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지난 정부의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잘 대응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실소를 금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발언과 달리 코로나19 감염환자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현재 확진환자수가 104명, 검사 진행자 1,86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급기야 어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나빠진 여론을 수습해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정략적 판단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비협조적이라는 취지로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실제 그간 명칭과 위원장 때문에 지연됐던 특위에 대해서 우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서는 벌써 3~4차례 이상 명칭과 위원장에 대한 모든 양보를 민주당에게 하겠다고 하면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재촉해왔다.
이러한 그간의 과정을 볼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허울 좋은 말잔치에 불과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된다. 다행히 어제 3당 원내수석 간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수 있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 또한 더 이상 총선에만 몰입해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당에서는 3월 2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청와대 상대로 해서 코로나19 대응 태세에 대한 점검과 촉구를 하자고 강력하게 요청을 한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적대고 있는 상황이다. 조속히 우리 제안에 응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다.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라’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정부의 역할은 시장, 국민들에게 맡길 것은 맡기고, 시장이 실패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곳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어제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33개월 만에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냈다.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매해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것이다. 이렇게 쏟아내고서 과연 얼마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됐는지 돌아보시라. 여기 누르면 저기 삐져나오고 저기 누르면 또 다른데 삐져나온다. 이렇게 정부가 일관성 없고 신뢰감을 잃는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 거기에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부담만,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어렵게 실수요자,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분들에게는 엄청난 세금폭탄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허탈감과 회의감과 중압감을 주는‘연속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 시리즈’언제까지 계속해 갈 것인가.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다.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부동산 정책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이럴 때는 정부가 적극 나선다는 것이 오히려 화만 부른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정책은‘낄끼빠빠’의‘빠빠’의 대상이다. 빠져주시라. 시장에게 정확하게 물어보고 부족한 곳은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과잉공급이 됐을 때는 적절하게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면 시장이 알아서 조절해 준다. 빠질 때는 빠져주시라.
그런데 어제 어땠는가. 불과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이번 코로나19, 우한 바이러스 대책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한국은 곧 이제 우한 바이러스 자유국가가 될 듯이 얘기를 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어떠했는가. 어제 정말 기가 막힌 우한 바이러스의 예기치 않았던 경로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났다. 바로 이러한 곳에 정부가 껴야 된다. 그동안 ‘알아서 잘 되겠지’,‘우리나라 방역체계 완벽하겠지’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질병, 감염병 유행과 같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정부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껴서 종합대책, 정말 치밀한 대책이 마련됐어야 하는데‘그동안 알아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지난 정부 맨날 적폐라고 욕하면서 과거 정부에 만들어놓은 방역체계 너무 믿으셨는가. 반성하시라.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져주시라.
<김순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모두에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서 일본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환자 수를 빼면 전 세계에서 제2위의 발생국으로 지금 국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정치권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어떻게 강력하게 대안제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제가 발언을 드렸지만, 일부 의료기관 단체에서 초동서부터 주장했던 중국을 비롯한 발생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 우리 입국자에 대한 전 노선을 폐쇄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 중국 전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3월 개학을 앞두고 우리 국내대학에 유학을 오고 있는 중국인 학생들이 이미 5만여명이 들어오고 있고, 총 7만여명이 입국해야 되는 기로에 서있다. 그러나 지난 대구에서 일어난 교회에서 다량으로 유입된 환자 발생과 유사하게 이런 일부 대학교에서 대구 신천지교회의 집단감염자의 그런 발생이 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각 대학에서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방역의 중심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예방이라는 것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병원에서도 다량의 환자가 발생이 되기도 했지만, 병원 감염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3차, 4차에 이어져 있는 감염자 발생이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가벼운 감기 증상만 있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근처에, 인근에 있는 작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라도 진단키트가 지금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본인이 위급한 것을 진단키트로 통해서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다만 이 키트의 가격이 15만원 정도를 상회하는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100% 국비로 지원을 해서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기점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특별추경이 지금 매우 시급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중심으로 자영업자들 영업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고, 또한 확신자의 동선 그리고 인근의 모든 영업점은 폐쇄된 상황, 이렇게 공황상태라고 하는데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안도 매우 절실할 때이다. 정부여당도 이런 추경의 필요성은 아마 절감하고 있고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혹여라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가짜코로나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 당에서는 이것을 유추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변질되지 않은 추경을 편성해서 진정한 코로나를 극복하는 추경예산 편성에 저희 야당이 앞장서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들 지켜봐주시고 너무나 위험한, 불안한 발상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당국과 저희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저희가 경계를 하면서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박인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코로나 특위의 한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다. 평소 발언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오늘 드릴 말씀을 전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미 많이 나온 내용들이 있어서 다소 겹치기는 하지만, 완벽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다.
바로 어제 세계적인 의학저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데에 논문이 아주 급하게 실렸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급하게 논문을 실어주지 않는데, 광둥의 CDC, 우리나라의 질본에 해당하는 광둥에서 환자 14명을 아주 심층 바이러스 검사를 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병 이름도 마음대로 짓는다.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말하면 병 이름과 바이러스 이름이 다르다. 병 이름은 ‘COVID-19’, WHO에서는 병 이름을 짓는 것이고, 바이러스 이름은 ‘SARS-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라는 게 정식 바이러스 학회의 이름이다.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심각한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세계적인 재앙 수준, 판데믹 수준으로 간다. 전 세계로 유행이 번질 수가 있다. 또 번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엔데믹 그 지역에 남아있는 아주 오래가는 그런 바이러스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 논문인데 과장이 아니다. 결론은 ‘지금의 대응상태로는 절대 안 된다.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그것이 결론이다.
아주 중요한 요점은 우리도 알고 있다. 무증상 감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확실히 증명이 된 논문이다. ‘무증상이라도 접촉한 이후에 5일 이상 바이러스를 전파하더라. 그리고 환자가 증상을 나타나자마자 즉시 바이러스 농도가 굉장히 높더라. 목과 코로 했는데 목보다는 코가 더 많이 나오더라’ 그런 결론이다. 아마 마스크를 쓸 때도 전에도 한번 대통령이 무슨 행사에서 코를 내놓고 마스크를 썼는데 ‘코를 반드시 가려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다.
결론은 지금 우리가 이게 화급한 재난에 처해있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인식을 못하고 있다. 또한 심지어 대통령이 어제 이런 발언도 했다. “우리 의료인들을 중국에 도와주러 보낼 수도 있다. 중국과 데이터를 공유하겠다” 이러한 발상 참으로 놀랍고 기가 막힌다. 또 이런 말도 했다.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다” 정말로 그렇게 됐다. 중국의 어려움이 정말로 우리의 커다란 어려움이 되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또 한국과 일본만 입국 금지를 안했다. 이제 환자 급증으로 음압병실이 이미 대구에서는 모자라고, 음압병실이 곧 더 모자라게 될 것이고, 대구에서 아까 말했듯이 응급실 폐쇄로 의료 공백·의료 마비가 심히 우려되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구에서는 패닉상태이다.
미국의 사태를 말씀드리겠다. 미국의 전략은 환자가 이제 15명뿐이 안 된다. 7개 주에 그것도 다 흩어져서 15명뿐이 안되는데 한 달 전부터 장기전으로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입국하는 사람들,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을 아예 입국을 금지한다. 오가는 비행기 다 취소했다. 그리고 미국 국적이라도 중국 후베이성에 갔다 온 사람은 강제 격리를 한다. WHO 지침과 다르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증상이 아주 없거나 살짝 목이 아픈 정도로 지나는 경우도 확진이다. 임상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어서 지금 문제가 불안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미국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과잉 대응이 부족한 대응보다 낫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는데 결론은 ‘감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감염 속도를 늦추어서 시간을 벌어서 치료약과 백신을 개발하자’이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 이러한 제안에도 ‘무증상자도 걸어 다니는 아무 증상이 없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감염시킬 수 있다’ 이게 가장 무서운데 정말 사실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빨리 취해야지 경제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충격요법을 하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주장을 한다.
당장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제가 방송에서 나가서도 했고 의료계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하지 않는데, 전면 금지 하지 않는 중국이 1위이고, 우리나라가 2위이고, 일본이 3위이다. 이것을 먼저 선제조처를 했던 싱가포르와 다른 나라들은 훨씬 우리보다 적다. ‘중국 입국 금지’ 반드시 해야 된다.
유학생들 지금 7만명 중에 2만명은 이미 들어왔다고 그러고 5만명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도 전면 금지해야 된다. 대학교 기숙사가 크루즈선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지금 국내에서 매일 급증하고 있는 환자들과 그 접촉자, 격리자들 관리·역학조사도 역부족인데 중국에서 이 7만명이나 되는 유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정부에서 이러는지, 대학더러 ‘알아서 격리하라’, ‘기숙사에서 격리하라’, ‘기숙사 안 들어가는 사람 하숙집에서 알아서 격리하라’ 이게 말이 되는 정부가 할 말인가.
잘못하면 대한민국 의료가 모두 마비돼서 우한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 우한에서 사망률이 높은 것은 거기 의료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다. 의료 인프라가 붕괴돼서 그런 것이지, 아무리 시설이 좋고 의사들이 훌륭해도 환자들이 그렇게 폭증하는 걸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다”고 대통령이 자랑한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의료 인력, 시설, 장비, 의료 자원은 매우 한정된 것이다.
2주 안에 중국을 방문한 사람 모두 자가 격리해야 되고, 자가 격리하는 관리도 더욱 엄격해야 한다. 검사·시약장비 충분히 공급하고, 빠르게 검사하도록 대비해야 되고, 에이즈 치료약과 말라리아 치료약이 약간 듣는다고 한다. 이런 약들을 충분히 비치해야 되고, 음압병실 더 만들어야 된다. 메르스 이후 음압병실을 지원한다고 그러고 많이 못했다. 대구에도 이미 부족하다고 한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음압선별진료소 더 만들어야 한다. 의료기관도 의료진들을 재배치해서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서 분리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이 병의 주원인은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 더 마련을 해야 되고, 일반응급 의료와 감염병 병원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제발 전문가 말을 들으시라. 그런데 전문가도 선별해서 정부에서 말을 듣는 것 같다. 이러한 의료와 과학에 정치가 너무 개입을 한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의료계 전반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만들어진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잘 만든 것 같다. 의협·병협의 말도 들어야 된다. 절대로 이러한 전문가도 정치적인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말을 들으면 크게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 국가 생명을 다루는 과학에 정치색깔을 입히면 안 된다.
끝으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린다.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애초에 이런 아웃브레이크가 생겼을 때 “중국에 협조를 하겠다” 그런 제안을 했으나 중국에서 계속 답이 없다고 한다. 지금은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가 심히 걱정되는 국가 재앙의 상태임을 명심하고, 미국 CDC를 위시해서 국내·외 전문가 말씀을 잘 듣고, 공동연구와 대책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그러나 매우 어려운 조치들을 지금 당장 취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도 도시 폐쇄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다른 나라에서 입국 금지를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김승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박인숙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강조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와중에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정말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이제 거의 110명 가까이로 육박하고, 어제는 1명의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충남 계룡의 공군 장교, 충북 증평부대 병사, 제주 해군 장병이 확진됐다. 정말 어떻게 이 사태를 이제 감당을 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사태 초반부터 “우한 폐렴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역체계를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누차 지적을 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의 지금 집권한 책임자들이 마치 이 사태가 조만간 종식될 것처럼 언급을 하고,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방역망이 잘 구축이 되어있다”라는 이런 자화자찬으로 안일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태를 축소시키다가 결국 우리 국민이 더 큰 피해를 입은 뒤에야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입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그런 국가가 되어서 박인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다른 나라의 입국 제한 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사태가 될까봐 걱정이 된다.
일찍이 그 확진자 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싱가포르, 대만, 미국, 호주는 중국 전 지역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고, 미국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만 된다. 미국 국민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정부는 “우방이다. 교역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경제가 지금 한파인 것을 이 코로나 때문인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다.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의학적 그리고 과학적 논리로 접근을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의 늑장 대응, 오락가락 대응, 자화자찬 대응 반성하시고 지금이라도 시급한 조치를 시행하기를 촉구 드린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 선거구 획정 협상을 여당 행안위 간사와 어제까지 세 차례 회담을 했다. 전혀 진전이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국회 행안위에 “2월 24일 월요일까지 국회의장의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내려주어야 4.15 총선이 차질이 없다”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다. ‘왜 이렇게 진전이 없느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지금 지역에서 이곳까지 올라왔다.
저는 여당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불법 ‘4+1’ 협의체 안은 정의당에게는 비례의석수를, 나머지 호남 정당인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에는 호남 의석수 보장을 약속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국민을 무시한 공수처법 야합에 따른 부당거래이자 논공행상에 불과하고, 호남 의석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 강남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의석을 희생시키는 괴물 같은 그야말로 게리맨더링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인구수 편차 3대 1의 선거구 획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득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현상은 결코 평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근거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이 최우선적 가치이고, 투표의 실질적 가치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인구편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은 평등선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은 평등선거의 원칙인 1인 1표, 1인 가치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 ‘4+1’ 협의체 안은 시도별 선거구 대비 평균인구수가 적은 호남지역 의석수를 늘리고, 평균인구수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의석은 오히려 줄임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위법한 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2월 11일, 여야 원내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시 지역구 조정은 최소한으로 하자는데 동의한 바가 있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불법 ‘4+1’ 협의체 안을 그대로 반영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분구로 인한 선거구 조정이 3개 지역, 통합으로 인한 선거구 조정이 9개 지역, 상한초과 및 하한미달로 인해 시·군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6개, 상한초과로 경계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무려 15개, 하한미달로 경계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 8개 등 총 41개에 달하는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출마 후보와 국민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여야 원내대표 간에 동의한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안으로 저는 생각한다.
저희가 파악하건대 오늘 오후에 별도의 회담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4+1’ 협의체가 얼마나 무도하고 국민 의견을 무시한 이러한 내밀한 논공행상을 했음을 이실직고하고, 지금이라도 헌법가치·평등원칙에 입각한 이 선거구 조정 특히 시·도별 의원 정수 협상에 적극 임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윤종필 원내부대표>
반복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53명이 추가 확진자로 발생해서 총 10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사태 안정되고 있다. 곧 종식될 것이다” 하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한 이야기,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의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대통령께서 하신 이번 사태, 뭐가 나아졌는지 여쭙고 싶다.
전국의 음압병상은 1,027개뿐이다. 어제부로 확진자 104명에 의심환자 13,000명, 감시 중인 환자는 1,860명이다. 검사환자 수만 이미 음압병상을 초과하고 있다. 기억하고 계실 것인데 감염병 종합병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청와대 100대 공약 과제였다. 지금 1개라도 지으셨는가. 전문병원이 없어 우한 교민들이 아산에 진천에 이천에 기숙사 시설에 격리수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행동의 변화 없이 나아질 것이라는 가짜뉴스만 만들어내던 정부 덕분에 결국 사태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감염 패턴이 확대되고야 말았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우한 폐렴 발생 초기부터 “중국인 출입국 금지하라. 대응단계 격상시키라”고 말했다. “검사기준 완화하고 확진테스트 접근성을 높여서 국민들이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한다. 중국인 출입국 금지 시키시라. 추가 감염원이 들어와 지역사회 감염 일으킨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심각’단계로 대응태세 격상시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투입하시라. 정부는 지역의 1·2차 관리태세 강화하고, 의심되는 증상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확진테스트 받을 수 있게 역량을 갖춰주시라. 빠져나갈 모든 구멍 막지 않는다면 전염병이 대규모로 확산되는 일 보란 듯이 반복될까 우려된다. 정부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서 우한 폐렴 퇴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
지금 우한 폐렴 사태가 지역사회 전파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이미 격상을 했어야만 했고, 중국인과 중국을 여행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진즉에 입국 금지를 시켰어야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실천해야만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음압병동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다. 언론에 나와 있는 1,027개라고 하는 병상 숫자는 일반 격리병상을 포함한 숫자이다. 국가지정 음압병동 설치현황을 제가 확인을 해봤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추경을 했다. 그 당시에 국가지정 음압병동이 79개였다. 79개 병동이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106개까지 추가로 설치하자고 예산을 반영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2017년 2월 달에 194개 병상까지 증가를 시켰다. 많이 설치를 확보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서 2019년 11월 통계이지만, 국가지정 음압병동 현황이 198개 병상에 불과하다. 이번 정권 들어서서 3년 동안 겨우 병상 4개밖에 추가 설치하지 않았다. 도대체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슈퍼전파자가 정부’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야당 대표 시절에 했던 이야기이다. 그대로 거울을 보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왜 이 정권은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려하지 않는지 너무나 걱정이 된다. 과거의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또는 비난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보다 훨씬 못하다’는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 반성을 촉구하고, 몇 가지 더 정책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다.
중국에 마스크 수출하는 것을 즉각 금지를 해야 된다. 전부를 금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중간 도매상들이 사재기하는 것을 전부 금지를 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정부는 강구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지금 세관에 압수되어 있는 마스크를 일반 시중에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예방단계를 넘어서 예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지금까지의 자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자세로 이 우한 폐렴 사태를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 자꾸 “이미 진정단계에 들어갔다”라든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라든지 “시민들은 일상에 복귀해 달라”라든지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금지를 해야 된다.
아울러 지금 보니까 1월 달에 나온 기사이다.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3,500명이 수학여행을 왔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다. 1월 달 기사인데 이때는 우한 폐렴이 언론의 관심을 그렇게 크게 끌기 전이지만, 중국 우한 후베이성에서는 이미 폭넓게 전파가 되어있던 상태이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난 이후에 2월 달에도 ‘1,000여명 이상의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 수학여행이 있었다’고 한다.
이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 관광이 어려우니까 관광객들을 모셔오겠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정말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고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는 현상을 생각한다면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명백하건대 우한 폐렴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책 실패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폭망에 못지않은 국민 안전 대책에 대한 폭망, 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바라옵건대 문재인 정권과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정책의 제1순위에 올리고 모든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 2. 21.
미래통합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