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이직제한, '절대 불변' 계약일까

기업이 임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기간 경쟁 기업으로의 이직이나 동종업종의 창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맺는 사례가 있다. 대기업 임원의 경우 퇴직 후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급여를 주는 대신 직급에 따라 1~3년간 경쟁 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하기도 한다. 현직과 퇴직 임직원을 불문하고 경쟁 직장으로의 이직과 동종업종의 창업을 금지하는 근로계약 내용을 경업금지조항(non-compete clause)이라고 한다.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용계약 체결 시 동종업종으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조항 규칙’을 지난달 발표했다. 120일 이후부터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후 돌발변수가 없는 한 미국 기업들은 고용계약에 경업금지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15만달러 이상을 받는, 정책결정 지위에 있는 고위 임원은 기존 계약에 경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FTC는 57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결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망라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규칙 제정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추산했다. 매년 8500개 이상의 새로운 기업이 창업되고, 향후 10년간 매년 1만7000~2만9000건의 특허 출원으로 혁신이 가속화하며, 매년 근로자 3000만 명의 수입이 3000억달러(약 410조원) 늘어나 근로자당 연간 약 524달러의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다.작년 1월 FTC는 직원들의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거나 동종업종 창업을 제한하는 3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계약서의 경업금지조항 때문에 직원들이 더 낮은 임금과 더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하고, 새로 진입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이

[박종관의 딜 막전막후] 장밋빛 미래만 꿈꿨던 SSG닷컴

▶마켓인사이트 5월 7일 오후 5시 42분 2018년 10월 31일.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에 1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계약을 맺던 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은 축제 분위기였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철주 어피너티 부회장, 윤관 BRV캐피탈 대표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다.SSG닷컴 임직원도 한껏 들떠 있었다. “‘한국판 아마존’을 만들겠다”며 큰소리도 쳤다. 아무것도 없던 신설 법인에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1조원의 돈 보따리를 싸 들고 왔으니 그럴 만도 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신세계그룹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논란이 된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당시 투자자들에게 준 이유도 이런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신세계그룹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BRV캐피탈에 1조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5년 내 거래액(GMV)이 5조1600억원을 넘지 못하거나 복수의 증권사로부터 기업공개(IPO)가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지 못하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풋옵션이 달린 투자 유치는 사실상 대출에 가깝다. 그땐 아무도 5년 뒤 돌려줘야 할 투자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상품권 매출 부풀리기 논란상황은 예상과 정반대로 흘렀다. e커머스 시장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 창구 역할을 한 SSG닷컴도 나름의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경쟁자들은 더 빠르게 치고 나갔다. 공격적인 투자로 물류 경쟁력을 끌어올린 쿠팡은 지난해 이마트 매출을 넘어섰다. 플랫폼을 장악한 뒤 쇼핑으로 영역을 넓힌 네이버 커머스 부문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의 공세까지 더해졌

[시론] 비용유발자 vs 비용부담자

최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선택에서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소득보장 강화안을 선택했다. 또 다른 대안은 재정안정화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으로 받는 건 현재 그대로 받고 보험료를 더 내는 안이었다. 다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인지. 국가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선택한 것인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이게 현재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다.결론적으로 이런 정도의 선택으로는 미래에 다가올 국민연금의 파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를 사는 젊은 층과 노년층의 세대 간 갈등으로 비치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이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 간의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싸움일 뿐이다. 말도 못 하고 투표권도 없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짐을 다 떠넘기고 나만 피해 볼 수 없다는 욕심의 발로이고 이기심의 결과물이다. 비용을 만든 이들이 비용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이런 일은 연금에서만이 아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내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뼈와 살을 더 깎길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100% 수입해 가스발전소에 발전용으로 팔거나 도시가스사에 난방이나 산업용으로 공급한다. 물건을 외국에서 사 오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정산받는 방식이다. 원료비 원가를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료비 연동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가 꼭 요금으로 내게 돼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천연가스 원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으나 국제가격을 제대로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가